답) 안녕하세요, 열린북한방송 권은경입니다.
문) 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우선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답) 저희 ICNK 가 지난 9월에 도쿄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전체 45개 정도 되는 국제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유엔 인권 기구 안에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ICNK 조직 위원회 차원에서 이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구상을 하던 차에 제라드 겐서라는 국제적인 인권변호사 께서 저희 사무국에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본인의 설명도 그렇고, ICNK 차원에서 제라드 겐서씨와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여 유엔 내의 모든 인권 메커니즘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하게끔 만들자 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COI를 유엔에 설치하는 것에 같은 길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인지가 되어서 이 일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고, 수용소 자체가 전 세계에 충분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수용소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더 실질적으로는 유엔이 수용소를, 수용소 조사를 착수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자 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문) 그러니까 유엔 관련의 인권관련 기구들이 총 동원해서함께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청원을 하고 그로인해서 국제 사회에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군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청원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답) 네, 청원서는 법적인, 즉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 항목에 저해가 되는지, 반인도 범죄 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반인도 범죄라고 치는 고문, 말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기타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등 조목조목, 저희가 반인도 범죄라는, 수용소 운영 자체가 반인도 범죄라는 것을 청원서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결론과 권고 안에서 저희들이 정치범 수용소의 조사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사는 이러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당국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해야한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경우에 예를 들어본다면, 북한 내에 현재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용소의 사찰을 해야하고 또, 이 사찰은 정치범 수용소 출신자 뿐만 아니라, 국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사찰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 관련해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국제법 하에서, 특히나 북한이 체결한 국제적인 조약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들, 그리고 또 북한 당국에게는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가해자들이 책임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밟아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문) 네, 세계 3대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40여 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 앞으로 활동은 저희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섯 분의 조직 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조직 위원회 분들이 저희가 이메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이메일로만 토론을 했는데, 직접 대면을 해서 향후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는 저의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곳이 유엔이니까, 유엔을 대상으로, 특히 유엔이 위치하고 있는 유럽 국가, EU 국가, 를 대상으로 해서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적나라 하게 통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국제적인 캠페인을 하자, 라고 의견을 모았고, 특히나 유엔이 COI 를, 그리고 또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조사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유엔의 국가들, 회원국가들 에게 저희 활동 목표와 저희가 이야기 하는 북한 인권,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 자체를 북한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노력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답) 북한은 과거에도, 2005년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는 NGO, 그리고 일본에 있는 NGO들이 처음으로 정치범 공개처형 동영상을 세계에 폭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저희가 공개처형에 대해서 한국 내의 여론과 일정 정도의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된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패스가 되고, 통과가 되고, 그 해 2005년에는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간접적인 그런 리액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이런, 강력한 유엔의, 다수의 유엔의 특별 절차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설령,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리액션이라도 끄집어 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어떤 몫을 했다, 라고 보는 것이고, 분명히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북한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자체를 타겟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방면의 효과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사무국의 열린북한방송 권은경 국제팀장으로부터 이번 청원서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