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녕하세요. 한국 국방연구원 백재옥 입니다.
문) 네, 반갑습니다.
답) 네, 반갑습니다.
문) 우선 북한의 지난 해 군사비 규모가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답) 북한이 발표한 2011년, 작년 군사비는 세출 예산의 15.8퍼센트로, 구매력 평가 환율 ppp로 보면 45억 달러 입니다. 그러나 이 발표 군사비에는 군인연금, 무기 획득비, 국방 연구 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1년 북한의 실제 군사비를 추정하면, 76억 달러 수준입니다. 실제 군사비는 발표 군사비의 약 1.7배 수준 입니다. 실제 군사비 76억 달러는 세출 예산의 27퍼센트, 국민 총 소득 GNI 의 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매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답)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11년 기간 실제 군사비 평균 증가율은 5퍼센트대 이고, 2009년 이후에 약 8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비 증가율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었고, 또 군사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선군정치를 지속한 결과로 보입니다.
문) 사실 북한의 군사비를 외부에서 파악하는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추정 내지는 산출을 하고 계신건가요?
답)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발표 군사비에서 빠진 부분들, 군인연금이라던가, 무기획득비라던가, 국방연구개발비를 추정해서 그 부분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문) 추정하시는 거군요?
답)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국방연구 개발비라던가 해외에서 들어온 무기획득비는 중국 국방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북한은 그 부분이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추정할 떄 대략 발표 군사비의 약 1.7배 수준 정도가 실제 추정치라고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 그리고요, 아까 북한의 군사비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답) 우선, 북한의 군사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실제 군사비 76억 달러는 국민 총소득 GNI 의 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군사비 부담을 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1년 한국 국방비는 국내 총소득, GDP 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11퍼센트, 오만이 8.7퍼센트, 그리고 위협에 많이 노출된 이스라엘이 6.9퍼센트 수준입니다.
문)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아주 월등하게 비중이 높은 거군요? 이렇게 군사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선군정치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전력 상황으로 봤을때요?
답) 북한은 남북한 국력과 경제력 차이에 따른 재래식 군비 경쟁에 한계를 인식하고 북한 나름의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군사력 건설 정책에 따라서 비대칭 전력 증강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비 증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전력 증강 보다는 핵, 생화학 무기 등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서 남한에 직접 위험이 되는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미사일, 잠수함, 잠수정, 사이버전, 전자전 능력과 같은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로 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이런 비대칭 군사력 증강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지금, 국민 총소득에서 전체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퍼센트, 굉장히 높은데, 또 말씀하신 것 처럼 저비용 고효율이란 것은 전체 총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 액수 76억 달러로 보면 큰 게 아니군요.
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증강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의 올 해 군사비는 어느정도인가요?
답) 한국의 올 해 군사비는 33조원 입니다.
문)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답) 한 2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문) 그렇군요, 총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지만 실제 액수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거군요? 지금 북한이 비대칭 전력 강화 쪽으로 계속 갈 것이다, 군비 지출 측면에서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앞으로 한국에 대한 위험이나 도발에 대한 위협,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예상 같은 것이 가능하겠군요.
답) 예, 우선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지전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도발시에는 북한군이 중점을 두고 증강한 비대칭 전력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군이 대비하기 곤란한 취약점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력투자의 중점을 북한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2015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 증강에 두고 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남 도발의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계신가요?
답) 예, 대남 도발 양상을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지도발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백재옥 박사로부터 ‘2011년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중기 정책방향’ 보고서 중 북한의 국방비 규모 등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