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봉현 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답) 예. 안녕하십니까?
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합의사안들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답) 예. 이번에 정상들 간에 많은 합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물질을 감축하는데 합의가 이뤄졌고, 그리고 핵 물질 감축 합의를 위해 2013년 말까지 목표시한을 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국제사회에서 핵 물질 보호와 테러 방지를 위해서 두 가지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협약이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4년까지는 발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자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이 코뮈니케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나라들이 핵 물질 감축을 위한 자기 나라들의 여러 가지 성과 같은 걸 제시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핵안보를 위해 실천하기로 한 조치들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단순히 핵안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핵 테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켰고, 또 이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58명의 세계 정상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그런 의지와 협력을 다짐했다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구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입장을 봐서도 우리 한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핵 문제의 위협,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58명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점, 그리고 아젠다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국제적인 합의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역시 북한 문제가 정상들간의 양자회담을 통해 활발히 논의됐습니다. 물론 본회담 정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졌다고 보시는지요?
답) 이번에 북한 핵 문제가 정식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가 됐고,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선언했는데 그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정상들이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고, 회의 이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주변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강한 목소리로서 비판을 했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의 계획에 대해서 단합된 목소리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중지를 모은 데 의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데요. 북한에 대한 그런 신호요, 그게 실제로 북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북측의 더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어서요.
답)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저는 북한으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그냥 한국이 단일한 목소리로 얘길 했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58명의 지도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별적인 회담을 통해서 많은 주요 국가들이 동일한 의견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그렇게 쉽게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알겠습니다. 어느 회의나 그렇지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역시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각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제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일단 있구요, 또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있는 러시아가 핵 물질 줄이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답)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감축을 해야 하는 나라들이죠. 사실은 미국이 그 동안에 러시아와 같이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플루토늄을 미국과 러시아 합쳐서 68t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폐기를, 2018년부터는 플루토늄을 폐기하겠지만, 그것까지 다 합친다면 거의 2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 물질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구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미국하고 러시아 이외에 한 8개 국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건 핵무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물론 고농축 우라늄도 테러범들이 가지고 가면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위험한 물질이니까, 8개국에서 4백80kg의 핵 물질을 제거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13년까지는 자발적으로 그런 감축 계획을 발표하도록 공동선언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자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행력이 강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 자, 이제 서울 회의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2014년 네덜란드에서 그 동력을 이어가게 됩니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입장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지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답) 핵안보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핵안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라는 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테러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핵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곳에 발생하더라도 인류에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안보정상회의가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저희들이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설정을 했습니다만, 2013년말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 물질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다 제시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핵 물질을 감축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테러범들이 더 이상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핵 물질을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핵안보정상회의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예. 김봉현 조정관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한국 외교통상부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으로부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