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의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반갑습니다. 김형오 입니다.
문) 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한국의 국회 대표단이 이번에 제네바를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답) 네, 이번에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또 이번 인권이사회 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례보고가 있습니다만, 특히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에서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는 그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제 3국이나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강제로 다시 끌려가면, 북한에 가면, 심한 고문과 학대,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의 보편적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망실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국회 대표단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과 양식으로 탈북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일, 또 북한에서 탈북자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일을 막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당국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만, 중국 정부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한국 국회에서 몇 분이 가셨습니까?
답) 네, 네 명의 의원이 왔습니다.
문) 국회 대표단이 북한 인권문제로 특히 탈북자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권이사회에 직접 방문하신 것은 처음이신가요?
답)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저를 포함해서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국제사회에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열하루 동안 완전한 단식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하고 아직 몸도 성치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일행에 합류를 해왔습니다.
문) 처음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대표단이 가신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인권에 관한 문제고, 우리 동포의 기본권이 이렇게 유린, 훼손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정부도 조용한 외교를 한다 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해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무 실익도, 실효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 국회 대표단 차원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답) 어제 종일 국제 인권 이사회에서 방청도 하면서, 특별 보호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다루스만과 40여분에 걸친 우리 의원과의 면담이 있어서 아주 진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소개하자면 다루스만도 탈북자들은 망명자다 하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권특사인 로버트 킹 과도, 특사와도 한 시간 이상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 오늘도 각국 NGO들, NGO들 하고도 우리가 의견 교환을 했으며, 유엔 회의에서 NGO들이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이런 가혹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지금 알리고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 현지 유엔 관계자나 대표들, 또 NGO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회 국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을 하고 계시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고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황을요? 가능성이 좀 있는겁니까?
답) 네, 중국은 북한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탈북자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옴으로서 중국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입장에 빠졌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 종전에 가져왔던 입장을 쉽게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금년은 중국의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 위원회에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종전 가지고 있는 주장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중국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온 불법 체류자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 뻔한 상식에 관한 일입니다. 중국 아니고 현재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국경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간 사람한테 불법이니 적법이니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땅이 압록강, 두만강 통해서 북한과 붙어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국으로 와서, 거기서 한국이나 또는 제 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국제법에 이미 중국도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민 취급을 당당하게, 중국도 유엔 회원국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의 선처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중국의 외교정책 근간을 자극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가지길 원합니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 기본권에 관한 문제, 우리 동포가 이렇게 모진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것을 그냥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도 끊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국도 불원간 마음을, 태도를 고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국회의 우려를 전달하려고 오셨는데요, 사실 정작 한국 국회에서는 아직 북한 인권법이 오랫동안 거론은 되면서도 채택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고, 걸림돌이 뭐고요, 또 앞으로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답) 참, 유감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부 야당의 의원중에서 문제의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강경파들이고 또 당에 어떤 영향력을 세게 미치는 분들이 소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번 회기중에 되지 못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가 채택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또 진보를 논하기 이전에 자유를 논하기 이전에 북한 인권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이번에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진행자) 네, 김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고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한국 국회 차원의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