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또 다시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 이라는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 출연해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자세가 바뀌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열릴 남북 군사회담 등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미-중 회담 이전부터 우리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북한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실험을 하고 금강산과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을 일으켜 사람들이 죽기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대화를 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실무회담은 북한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도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이제 도발만 가지고 안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보다 한-미 관계에 너무 치우친 외교정책이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두 외교관계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한-미관계가 전쟁을 억제하자는 관계이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동맹관계이지 한-중 관계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해줬고 그 이후에 한-중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 대 북-중 간 대결구도라는 이분법적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면서도 한국과 많은 대화를 하는 깊은 관계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책임자 교체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사람을 바꾸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과거엔 보면 북한이 통일부 장관 그 사람 안 된다고 하면 바꿨어요. 그렇게 하니까 남북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못됐어요.”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좌담회 발언 내용에 대해 기존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준 것은 아니지만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