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문가들 “북-중 경협 본격화-남북 경협 타격 있을 것”

한국 정부 당국은 북-중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자본을 도입해 대규모 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론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주목해서 관련 사항을 보고 있고 북중 경협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북한의 비핵과 개방을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양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북-중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만큼,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입니다.

그동안 북중 경협은 무역과 중국의 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등 정부 차원의 사업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상황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들이 진행되는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경의선 사업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성대국 진입을 1년 앞둔 북한으로선 중국에 대한 의존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남측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여지를 좁혀, 남북 경협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한 대북 사업가는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그 자리를 중국과 유럽 기업들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해온 한 대북 사업가는 20여 년 간 북한에 투자한 설비나 기술 인력들을 중국 기업들에 고스란히 넘겨줘 남북경협이 재개되더라도 사업 기반마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과거 남북 경협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살려 북-중 경협에 활용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황금평의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사업의 경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추진 체계라던지 공단 개발의 핵심인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단둥에서 송배전 방식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과거 개성공단의 경험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은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 당국이 나선과 황금평 특구에 개성공단에서 훈련된 인력들을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경협 확대는 북한으로의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 효과마저 희석시켜 대남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라선특구와 황금평 개발 성공의 열쇠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북중 경협 가속화로 북한 내 자생적 생산 기반이 붕괴돼 1차 상품 수출과 2차 상품 수입의 무역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