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브라운 국가정보국 동북아, 북한 선임 자문관 (Senior Advisor to National Intelligence Managers for East Asia and North Korea)은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14일 주최한 ‘한반도 현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일부에서는 장마당과 화폐 사용 발달 등을 근거로 북한이 궁극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을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현재 상황이 지난 1978년 당시 중국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대담한 문호개방을 주장했던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에 의한 중국의 집단농장 해체가 시작됐고, 이는 광범위한 중국 내 상업 활동의 확대와 노동과 자본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 상황은 1970년대 중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브라운 자문관은 말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당시 중국과 달리 아주 심각한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 대규모 지출을 하기 때문에 당시 중국과 달리 투자와 저축 면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또 채무 상환을 제때에 해서 서방 기업들은 등소평이 개혁을 추진할 때에도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악의 빚더미 나라이며 중국과 달리 외부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브라운 자문관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외부 원조를 거부하면서 채무 상환과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배당을 위해 수출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외부 원조 의존은 수출 개발을 저해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등소평과 같은 개혁의 인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등소평은 중국이 위험하고 어려운 개혁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끈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브라운 자문관은 말했습니다.
브라운 자문관은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개혁, 개방을 향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은 물론 위에서부터의 강력한 지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개혁 후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했다는 부정적인 교훈만을 상기하면서, 자신들은 개혁, 개방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