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관리소 국제회의...유엔 보고관 "진상조사위 검토 가능"

다루스만 보고관은 어제 (10일) 북한인권위원회와 유대인 인권단체인 JBI 가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한 북한 정치범 관리소 관련 국제회의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난 수 십년간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왔다며, 이 시점에서 이런 기록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검토 방안의 하나로 유엔 조사위원회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공개적으로 유엔의 조사위원회 구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행사를 취재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 대한 새 보고서가 발표되고 하루 종일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런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관리소 문제 하나로 전현직 관리들과 국회의원들, 전문가들, 관리소 출신 탈북자 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장시간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앞서 다루스만 보고관이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 어제 열린 국제회의를 공동개최한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타 코헨 의장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언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의장] "Mr. Darusman Special rapporteur is himself speaking.."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어제 성명은 그가 조사위원회 구성으로 방향을 바꿀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문) 그 동안 다루스만 보고관은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됐는데, 그런 배경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답) 그런 배경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이 충분히 쌓였기 때문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관리소의 경우 수 십 명의 증인들과 사례들,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선명한 사진들, 그리고 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제 오찬 기조연설을 할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그런 자료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These kind of works, these kind of efforts will make difference.."

정보 축적의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 변화를 이끌 것이란 겁니다.

문) 최근 미국에서 출간되자 마자 베스트 셀러 대열에 오른 책이죠. ‘14호 개천관리소에서의 탈출’ 의 주인공인 신동혁 씨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요.

답) 네, 신 씨는 책 저자인 블레인 하든 씨와 함께 참석해 관리소의 동료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신동혁] “정말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증거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회피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북한은 저렇게 몇 억 달러를 써서 미사일을 날린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렇게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북한에 갇혀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룻밤만에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증거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최윤철 북한전략센터 실장은 북한 주민들조차 자신들의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최윤철] “북한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북한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전혀 몰라요. 저도 역시 그랬구요. 외부에 나와 세상을 보니까 북한이 얼마나 나쁜 정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아는거죠. 거기다가(중국에서) 잡혀 나가서 인간 이하의 멸시와 폭행을 받으면서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쁜나라였구나 하고 제대로 알게되는 거죠.”

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답) 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가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데이비스 대표는 참석 동기를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문에 관리소 등 인권현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스 대표] “Because I want to learn. I want to learn about this..”

데이비스 특사는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 행동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계속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데이비스 대표의 참석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또 따른 압박의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지렛대가 거의 소진된 미국이 인권 문제를 보다 압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 관리소 폐쇄 뿐아니라 앞으로 관리소 수감자들에 대한 재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죠?

답) 네, 관리소 내부의 인권 유린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윤여상 소장] “ 수용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또 이들이 장기간 사회적응교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문 인력 양성을 국젝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인 그들의 생명은 한국군이나 다국적군이 막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재활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성과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면 1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해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안에 사상 최대 국가가 찬성을 했고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의 의미로 통과됐다며, 북한의 새 지도부가 이런 국제적 추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게 어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관리소 관련 국제회의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