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최근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 계획을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 심사권을 갖고 있는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사가 생산하는 글로벌 호크는 영상과 음향 등 초성능 정보수집 시스템을 탑재한 세계 최고의 무인 군사정찰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고, 9백 kg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는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글로벌 호크의 최대 장점은 장시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공에 24시간 이상 떠 있으면서 정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들이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벡톨 박사는 이라크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국경에 글로벌 호크를 배치해 이란이 이라크 반군에 무기를 비밀리에 공급해 미군에 대항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안보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 같은 최첨단 정찰기가 한국에 판매된다면 북한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높은 고도에서 국경 너머 멀리까지 북한 내부를 정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박사는 이 때문에 한국은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 4대와 함께 지상관제 시설을 구입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사 측은 앞서 올해 안에 미국과 한국 정부간에 합의가 체결되면 2014년이나 2015년에 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무기제한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외국에 글로벌 호크를 판매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글로벌 호크의 외국 수출에 극도로 신중하며, 만일 한국에 판매가 이뤄진다면 한국은 비 북대서양조약국 (NATO)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호크를 갖게 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가 최종 판매 결정에 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는 사거리 3백㎞, 탄두 중량 5백㎏ 이상인 미사일과 무인항공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기술 통제체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중요한 일부로, 미국이 이를 무시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핸런 박사는 그러나 글로벌 호크처럼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무인정찰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대당 가격은 내부 선적 장비를 제외하고 미화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에도 글로벌 호크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