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유로화 사용권, 유로존의 국가부채 위기로 최악의 곤경을 겪고 있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시행되면 그 어떤 제재의 경우보다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는 발표에 대응해 이란과 거래하는 석유회사들에 대해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EU는 오는 23일,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EU자체의 대 이란 석유금수 제재 시행에 관해 논의합니다.
런던의 민간 연구기관, 채탐하우스 폴 스티븐스 교수는 EU회원국들의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 시행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부채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원유수입을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경우 수입 원유의 3분의 1을 이란으로부터 들여올 뿐만 아니라 재정적 조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경우도 어렵기는 그리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 EU의 많은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시킬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평론가, 사이먼 젠킨스는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는 이란의 강력한 반작용을 불러오고 이란의 야권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추가 제재는 이란내 진보적, 다원주의적이고 외부의 영향, 특히 서방의 영향에 대해 개방적인 세력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는 이란의 국내 상황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고 또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제재가 시작되자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해군 기동훈련을 실시해 군사력 시위를 벌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일 세계 원유 수송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대단히 중요한 항로의 좁을 길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원유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국제적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된다고 폴 스티븐스는 예측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봉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란이 구사하는 위협전략이라고 스티븐스는 지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억제 전략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석유금수 같은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호르무즈를 봉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봉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냈고 영국은 해군의 첨단 전함 데어링호를 처음으로 페르시아만 해역에 급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