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수잔 콜린스 의원은 지난 2일 ‘2011 윤리적 출하 검사법(Ethical Shipping Inspection Act of 2011)’을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란, 북부 수단, 그리고 시리아에 선박 검사와 인증 등을 제공하는 외국 선급협회에 미국이 동일한 서비스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급이란 원래 보험료 책정을 위해 선박의 성능이나 상태, 그리고 항해구역, 적재화물의 조건 등에 따라 선박에 정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또 선급협회는 이런 선급 업무와 관련해 선박의 안정성을 검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콜린스 의원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미국이 이란 등과 관계를 갖고 있는 선급협회와 업무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급 업무를 대신하는 선급협회가 미국의 가치에 적합하고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분명히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에 따르면 국제 해상조약과 미국의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선급협회가 미국 선박에 수행하는 선급 업무는 연간 총 4천5백 건을 넘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1백 여 개국 정부가 선급협회와 업무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상선은 이들 선급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 확대된 상선법에 따라 외국 선급협회에 선급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4개 외국 선급협회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조셉 리버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과 알래스카 주 출신의 마크 베기취 의원이 공동 지지자로 참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 선급협회(Classification Society)와 업무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