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적 관계를 이용한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 중국,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정책현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03년 8월 중순,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국 관영신문에 북한과의 동맹이 계속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린 이후 인민해방군 등을 이용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2003년 9월에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주둔하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 병력으로 대체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인민해방군이 북한과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음을 확인한 2006년의 언론 보도들도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한 사례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2005년 10월 베이징 방문 등 미국과의 군사적 접촉을 추구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도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06년 9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 간 군사교류가 매우 저조하며,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도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 다음 날인 2006년 10월10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두 나라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압박 대신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009년 11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북한을 방문한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자신이 북한과 중국 간 우호관계가 피로 맺어지는 계기가 된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 계획이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7월 미군과 한국 군의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반대와 같은 해 8월 류징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의 북한 방문과 장비 기증, 그리고 올해 2월 멍젠주 공안부장의 북한 방문과 협력협정 체결 등도 중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 대신 북한 정권의 안보와 생존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