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미국, 1995년 이래 북한에 13억 달러 이상 지원’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이달 초 공개한 미 행정부의 대북 지원 내역에 대한 보고서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에서, 지난 1995년 이래 미국의 대북 지원 규모가 총 13억1천2백85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이 7억8백15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은 특히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미-북간 협상이 타결된 지난1999년, 북한에 가장 많은 70만 t 규모 즉, 2억2천2백1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8년 5월 북한에 50만 t의 식량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감시를 둘러싼 미-북간 견해차로 미국은 2008년 12월 식량 선적을 중단했고, 이듬해인 2009년 3월에는 북한이 비정부 구호단체들을 추방하면서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당시 부시 행정부가 약속한 대북 식량 지원분 중 미국은 총 17만 t 가량, 약 1억 달러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중유 제공에 4억3백70만 달러,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중유 제공에 1억4천6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북 핵 불능화 관련 기술적 지원 등을 명목으로 4천5백만 달러, 또 지난 해 북한의 수재 당시 지원한 60만 달러 어치를 포함해 총 1천만 달러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면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 공개적으로 식량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RS는 그러면서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2011 회계연도 세출법안을 통해 지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무부 산하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기금 (Bill Emerson Humanitarian Trust Fund)'을 통한 것입니다.

‘빌 에머슨 인도적 신탁기금’은 농업 교역 발전과 원조를 위한 목적의 식량 비축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관장하는 국제개발처 (USAID)의 결정이 있으면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이 기금을 통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