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스미스 의원 “미 대북 식량지원, 인권과 연계해야”

문) 스미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습니까?

답) Well, as chairman of the congressional…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난민협약 조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협약 32조는 난민들을 박해를 받게 될 곳으로 되돌려보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북 난민들은 북송되면 처형을 당하거나 대다수는 고문과 박해를 받는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의원님은 미 국무부에 최근 합의된 미-북간 대북 식량 지원의 조건에 대해서 묻고, 미국 정부가 식량 지원에 탈북자 처우 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답) We have not gotten a good answer…

국무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식량 지원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요, 이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 문제는 미-북, 미-중 관계에서 중심 현안이 돼야 합니다. 연간 24만t이라는 막대한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 특히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탈북 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우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었나요?

답) I have not talked to Dr. King, but I am…

킹 특사와 최근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달 안에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이 때 킹 특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전세계 모든 인권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탈북 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열리면 제가 개최한 5번째 북한인권 청문회가 됩니다.

문) 지난 번 중국위원회 청문회에서 실제 강제북송됐던 탈북자들이 겪은 잔혹한 박해의 진상을 직접 들으셨는데요,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답) It was heart breaking….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전에도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두 여성 탈북자가 정말로 어려웠던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탈출한 얘기, 그러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받은 고문 등을 증언했죠. 이들의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 당시 청문회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답) We’ve contacted UNHCR…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를 접촉했고요. 또 하원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휴회에서 돌아오자 마자 결의안을 외교위원회에 발의할 것입니다. 현재 체포된 탈북자 31명이 다 강제송환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많은 다른 난민들이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결의안에는 최근 체포된 난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탈북 난민들을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 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문)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조용한 외교에서 정책을 크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There is a time and a place…

조용한 협상이 필요할 때와 장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추구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처형되고 고문을 당하는 등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같은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용하게라도 이 문제를 중국에 제기했는지 의문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요.

문)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답) It’s misguided…it is perhaps…

잘못된 (misguided)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난민들이 보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귓속 속삭임이 이제는 함성이 되고 있습니다. 진전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조용한 외교를 추구할 수는 없지요. 북한 주민들이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숨어서 돕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진정한 영웅들에 대해 정치인들은 지원과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미국은 유엔에 막대한 액수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유엔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Of course it would be, unfortunately…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네바에서 행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에서 낙태와 동성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권운동가들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핵심 현안은 아닙니다.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미국의 힘과 능력이 쓰여지고 있는 데 좌절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