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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경제제재 찬성할 가능성 거의 없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석유, 현금의 최대 지원국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입하는 석유와 식량의 약 90%를 중국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었습니다.

이 같이 절대적인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통계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중국에서 3만 7천t의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만5천t에 비해 48% 늘어난 것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4백30만 달러로, 지난 해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또한 석유는 북한이 지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중 최대 품목으로, 수입액 3억 3천만 달러는 전체 수입액 18억 9천만 달러의 17%나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의 대외교역액 총 50억 9천만 달러 가운데 중국이 26억 8천만 달러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남북교류를 제외할 경우 중국의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구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올해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천안함 사태의 여파로 한국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모두 끊음으로써 북한의 피를 말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돈 줄이 묶인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오니까….”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지난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 이어 지난 달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경제협력 논의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했고, 신압록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위화도와 황금평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간 사용권을 중국에 넘겼으며,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1백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 나진•선봉 지구 두만강 유역의 도로,항만,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올해 초 발표된 한국 국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광산 20여 개의 개발권을 이미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소재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에 대한 원조나 지원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관여하는 상업적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중국이 이 같은 대북 상업적 거래에 대한 제재에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업 거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중국이 이에 찬성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설령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찬성하더라도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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