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방미 한반도 상황에 돌파구 마련 힘들 것”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1월19일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백악관은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이 두 나라 국민간 친선을 다지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환율과 무역 문제 등 외에도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씨입니다.

“미첼 리스 씨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두 나라 최고 지도자의 관심사라며, 반드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과 우라늄 농축 등 핵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데 이어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평화연구소 존 박 연구원의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좀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주문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북한을 보는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첼 리스 씨는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중 두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후진타오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1월 말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은 그 동안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뜻 6자회담에 나서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의 말입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에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입장을 바꿨다는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퀴노네스 박사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려면 미국과 중국 보다 남한과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긴 만큼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리지 말고 남북한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년 1월 오바마-후진타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겠지만 눈에 띌만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