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발표한 논평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동책임일 뿐 아니라 각 당사자의 이익에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사국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를 불러서도 북한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죠?
답) 네, 중국 외교부의 장즈쥔 부부장은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계획에 대해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해 사태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더욱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며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중국의 관영 언론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고 있나요?
답) 중국 관영매체들은 공산당 정부의 의중대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 대립구도가 지속되면 실제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쪽은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이라며 북한은 새로운 사고를 갖추고 균형잡힌 국가발전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오늘 ‘북한의 위성발사는 해롭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북한의 움직임은 국내정치적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개선되기 시작한 미-북 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하자 마자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외에 주중 북한대사와의 면담,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북한에 우려 표시와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공동책임’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9년의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때는,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발언을 내놓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시 반대하지 않는 수준으로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동참했습니다.
문) 중국이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신속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뭔가요?
답) 무엇보다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가 최근 조성된 미-북 대화국면에 악영향을 끼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추진해온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중국은 유엔안보리 등에서 대북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최근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북-중 관계 뿐아니라,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특히 올해 가을 순조로운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한반도와 주변정세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