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대응 수위에 따라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양자 차원의 대북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는 다자와 양자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며 “지금은 안보리에 치중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양자 제재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안보리 대응과 양자 대응 조치는 원론적으로 반비례 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 심판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안보리 논의가 중국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하면서 기대 만큼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교 관측통들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 간 이른바 ‘2+2 회의’가 천안함 국면이 안보리 대응에서 양자 조치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안보리 대응 문안과 관련해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고 복잡한 문구가 담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문안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전체 맥락 속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문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건 없다”며 러시아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기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까지는 멀어 보인다”고 말해 다음 주 중 타결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각자 만든 초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안보리의 대북 조치 이후 서해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붕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의 압력에 의해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대북 조치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