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미국인 3명 등 억류 외국인들에게 영사접견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제 협약에 명시된 억류 외국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달 말 뉴욕에서 유엔주재 북한 대사와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연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안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에 가려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is in fact my concern that all the attention is going to the question of security and rising hostility in the rhetoric."
저도 한반도 안보 문제와 적대적인 발언들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는 2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때 남북한을 비롯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을 만나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유엔총회 논의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 가운데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would say there are two elements. First is a number of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구체적인 인권 문제들입니다. 그 중 하나는 북한의 구금 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탈북자들로부터 구금 시설 수감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송되는 탈북자들 문제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엔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싶은 문제는 북한 정부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정책이 어느 시점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같은 제재가 일반 주민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웜비어 씨의 이 같은 비극적 죽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How he was brought to trial in North Korea accused of conspiring against government of North Korea…"
웜비어 씨가 북한 정부 전복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그에게 가혹한 형량이 선고된 것 모두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가 없었고, 과도한 형량이 부과됐다는 점 등에서 그렇습니다.북한은 웜비어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엔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 인권선언 서명국으로 이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구금 시설에 대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구금 시설의 상황을 개선하고 구금 시설 수감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에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자) 북한에는 아직도 미국인 3명 등 외국인 수감자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North Korea, as a member who has ratified Vienna Convention that recognize the rights of foreigner…"
북한은 외국인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빈 협약을 비준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외국인 수감자들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외국인 수감자들이 정기적으로 영사접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수감 시설 실태는 어떤지, 그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웜비어 씨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외국인 수감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특별보고관께서는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와 주민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요, 북한 방문과 관련해 진전은 없었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Progress will take some time. It is a slow process. For the moment what I can say…"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저는 북한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엔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저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다른 특별보고관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타리나 데반다스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이 올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북한 상황에 관심이 있는 다른 특별보고관들도 있습니다. 북한 방문은 시간이 걸리는 매우 더딘 과정이지만,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얘기할 기회는 없었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has an unofficial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n authority. I will seek meeting with North Korean ambassador in New York…"
북한 당국과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가면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의 만남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북한 대사와의 대화를 요청할 겁니다.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만남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에, 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 왔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진솔한 태도로 당국자들의 얘기를 듣고, 북한을 도울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 올해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could be different factors including the very serious situation, what is the situation in the border area with China…"
북중 접경지역의 위험한 상황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탈북자 감소의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평양 뿐 아니라 시골 지역까지 포함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북한 경제의 기본 틀이 변화하고 있는지, 북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 개발을 주도할 지 혹은 북한의 시장화를 위한 공간이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없긴 하지만,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이유를 고려할 때 이런 다른 요인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퀸타나 특별보고관) "I am looking forward to good mission in New York, having good discussions with the delegations in New York…"
먼저, 뉴욕에서 각국 대표들과의 북한인권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저의 대화 제의를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말에 동북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떤 나라를 방문할 지 계획 단계이지만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북한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말해 그 때까지 제가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할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있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