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10 명 중 8 명꼴로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북한 전문가 117 명을 상대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남북관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등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유연성 정책이 ‘안보위험 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북한에 유연한 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을 뒤엎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조치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총괄한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지역경제팀장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둔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적인 위험이 강대강으로 가면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상 원칙은 지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또 남북경색이 장기화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 위험이 커질 것을 꼽았고 이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증가, 남북간 이질감 심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43%가 안정적인 대화채널 확보를 우선 꼽았고 남북경협 재개,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강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별 변화 없이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1%로 나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인 42%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또 북-중 경협이 남북 경협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북-중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한국과 북한, 중국 3국의 전략적 대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