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가랑비에 옷을 적시듯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북한 체제이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북한 유사시 사회안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과학기술과 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 정권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중동의 `재스민 혁명’과 같은 집단적인 힘은 발휘할 수 없지만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북한사회는 대격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호열 코리아정책연구원장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량의 탈북자가 생길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중국 쪽에 가지 않을까 이게 중국 사람들 특히 일반 중국인들이 느끼는 정서고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2만 천 여 명의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대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갈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중국과 협의함으로 해서...”
전경만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만성적 인 경제난과 배급제 붕괴 등으로 사회 불안 여건이 조성돼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은 바로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정정불안과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군사 활동이나 치안 활동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토론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시민 교육이나 인권교육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스스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하고 시장경제를 택할 경우 통일을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