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20쪽 분량의 북한인권 보고서(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에서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별다른 개선 조짐은 없으며,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열악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의 식량권과 식수위생권, 의료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취하고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북한인권 동향과 권고를 담은 이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의 사고와 양심, 종교, 집회, 의견,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여러 국제기구들의 우려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 변화나 이행 조짐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반 총장은 이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주목해야 하며, 특히 수감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를 채택하는 한편, 공개처형 제도를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북한 정부가 주요 국제 인권협약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4대 주요 인권협약의 비준국이지만 관련 보고서 제출을 여러 해 동안 미루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특히 지난 2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와 만나 인권 개선에 관한 유엔의 기술적 지원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거듭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대사는 그러나 기술적 지원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다시 거절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또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가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강제송환에 관한 농-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르풀르망 원칙은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송환하지 말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원칙입니다.
한편 반기문 총장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국제사회가 식량과 의료 지원을 특히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9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며, 유럽연합과 일본은 다시 이 달 말쯤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매년 9월 북한인권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