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11억 2천5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3억1천9백만 달러) 에 비해 15%가 줄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이 지난 해 보다 14.5% 줄어든 5억2천4백만 달러,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서 받은 반입액은 15% 줄어든 5억9천6백만 달러로, 북한이 7천6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형태별로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11억1천4백만 달러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액은 1백8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해 3월 북한에 의한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한국무역협회의 남북 교역 전문가 심남섭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위탁가공 같은 경우는 기존 물량 남아 있던 것은 반입을 하도록 허용했었는데 그 물량이 그리 크지 않고요, 그 이후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는 거죠. 일반교역은 5.24조치 이후로 하나도 반입 실적이 없습니다.”
남북 교역액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과는 달리 북-중 교역액은 계속 사상 최대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남북 교역액과 북-중 교역액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북-중 교역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해 전체 교역액 보다 1억7천 6백만 달러 더 많은 36억3천9백만 달러의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남북 교역액은 북-중 교역액의 3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말에 비해 25% 포인트나 준 것입니다.
북-중 교역액 대비 남북 교역액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상승하면서 91%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해 말에는 5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5.24조치가 계속될 경우 북-중 교역액과 남북 교역액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 교역액이 북-중 교역액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연간 비중 55%에 비해 25% 포인트나 준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