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선 조금 전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야심적인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행한 연설에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미국의 교육제도를 만들자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제안한 교육 개혁안은 각 주 정부들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정상적으로 학업에 임할 정도 수준의 능력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강구 하라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연방 정부에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고등학생의 25%가 실력이 미달돼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학생들의 졸업률도 전 세계 1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 지금까지는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어린이 낙오 방지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공립학교 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을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제정된 어린이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 법을 10년 만에 대폭 수정하는 것입니다. 낙오 방지법은 꽤 성공한 법이자 교육 제도라는 평을 받아 오기는 했지만, 현재 각 주 정부들의 상황을 보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80% 수준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이 낙오 방지법은 심각한 결함을 남겼는데, 우선 아이들이 도움을 받기 보다는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며, 교사들은 시험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일부 주들은 기준 미달을 피하기 위해 최상의 경쟁을 하지 않고 밑바닥 경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의 다가 올 회계연도와 관련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가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23일 밤 늦게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19표 대 반대 203표로 가결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일단 오는 11월 18일까지 앞으로 8주간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고요. 예산 규모는 37억 달러입니다.
문) 표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은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재난 복구 지원비죠?
답)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36억 5천만 달러의 재난 복구 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난 시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연방재난청(FEMA)의 경우 올해 들어 허리케인 ‘아이린’과 열대폭풍 ‘리’ 등 크고 작은 재해가 잇따르면서 운용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측은 당장 적어도 7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공화당이 그 절반 수준밖에 책정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정부의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예산에서 15억 달러를 삭감한 데 대해서도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 당장 이번 임시 예산안이라도 의회를 완전히 통과해야 연방정부 운영이 잠시나마 차질이 없을 텐데,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통과가 불투명하다고요?
답) 네. 바로 앞에 말씀 드린 이유들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이번 임시 예산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헤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달 말인 다음주 금요일 안에 모두 통과가 돼야 하는데, 의회는 다음주 일주일이 휴회 기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가 부채 규모 상향 조정 시한 때 의회가 휴회를 반납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차례 국가 비상 사태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합니다.
문) 만일에 이달 안에 임시 예산안 조차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 정부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겁니까?
답) 부분적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미 올 초와 지난 8월 예산 문제로 의회가 홍역을 치러왔고, 심지어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는데요.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적어도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안의 경우 회계연도를 절반 가까이 넘긴 시점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 수 차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법안 통과를 홍보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를 또 다시 방문했군요?
답) 맞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오하이오 주는 미 연방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오하이오주와 이웃하고 있는 켄터키주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출신 지역이기도 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히는 오하이오의 방문 이유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오하이오를 찾은 것은 바로 이곳이 공화당의 최고 막강한 지도자인 베이너 의장과 맥코넬 원내대표 때문이라면서, 이들은 일자리 법안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역설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하이오강을 가로지르는 ‘브렌트 스펜스’ 다리를 방문했는데요. 1963년에 개통된 이 다리는 매우 낡기는 했지만 켄터키 북부지방과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회간접시설들을 보수해 일자리도 늘리고 국민 편의와 경제 활동에 이바지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경우 세계 최고 기술의 철로를 건설하고 있고 유럽은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가 하면, 싱가폴은 초 현대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수백만 건설 업계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어찌 보면 자신들의 안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받은 상황인데, 공화당 지도부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되는군요?
답) 네. 곧바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응수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낡은 교량을 수단으로 정치적 인기를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면 우선 지방정부들에 대한 각종 규제부터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 같은 정치적 연극을 집어 치우고 우선 워싱턴으로 돌아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경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한가지죠.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어제 상원에서 중요한 절차가 통과됐죠?
답) 네. 연방 상원이 22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 즉 TAA 제도의 연장안을 가결했습니다. TAA 제도는 자유 무역이 진행될 경우 외국과의 경쟁에 밀려 실직한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연방정부에서 숙련기술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월로 종료가 됐었는데요.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연장을 추진한 반면 공화당은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 TAA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무역협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문) 또 일반 특혜 관세 연장안도 통과됐는데 이건 뭡니까?
답) 네. 지난달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일반특혜관세, 즉 GSP 연장안도 동시에 이날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무관세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 대우를 말합니다. 이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선결 요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제 자유무역협정 통과를 위해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 네. 오바마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하원이 먼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TAA연장안과 동시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하원을 무사히 통과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상원의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속한 자유무역협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유럽 연합과 일본, 중국 등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수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는 데 미국만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자문했습니다.
문) 다음은 공화당 소속 대권 주자들이 22일 또 다시 플로리다에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네. 시간이 갈수록 각 후보들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랜도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시 지지도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와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와의 대결이 볼만했는데요. 이들은 주지사로서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사회보장제도 추진 내역, 이민 개혁과 경제 문제 등에서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문) 다른 경선 후보들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답) 네.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은 선두권의 페리 주지사를 겨냥해 인격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크먼 의원은 선거용 광고에도 이미 페리 주지사에 대한 공격성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만큼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역시 자신은 이스라엘과 관련해 페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며 외교 분야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지도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문)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지지도 조사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답) 최근 발표된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릭 페리 주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롬니 전 주지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는 롬니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