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이번 조사는 어떤 대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 저희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로 5번째입니다. 1,200명을 샘플링으로 잡고 있고 모집자는 전국의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조사가 아니라 일제 면접조사라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 정확도도 높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것이 먼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답) 우선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였는데 올해는 약 5% 정도 떨어진 53.7%였고요. 처음 2007년 데이터를 보면 63.8%였거든요, 거의 5년 동안 10%가 떨어진 것이고 저희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10%만 떨어졌지만 사실 다른 기관에서 같은 문항을 갖고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이것이 거의 80%가 넘었는데 지금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사실 작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문)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사에 응한 분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고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기도 재미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만, 이런 민족주의적 응답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7년에 50% 정도였는데 올해는 40%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반대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07년 약 20%에서 지금은 27%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한과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거의 군사분쟁 직전까지 갔던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되고요.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재미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 거의 63.9%의 사람들이 북한은 지원해야 할 대상, 혹은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율도 2007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비율입니다. 2007년에는 지원, 혹은 협력대상이라고 말한 비율이 78.4%였는데 거의 15% 이상 떨어진 것이죠. 이렇게 추세는 하향하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3분의 2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과는 지원, 혹은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유지되고 있는데, 추세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 부정적 인식이 는다는 게 북한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작년, 올해 거치면서 좀 늘어난 것이 보이나요?
답) 그렇습니다. 지원대상, 협력대상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경계, 혹은 적대대상이라는 답변이 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설문이 있었는데요.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것으고 예측하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67.3%가 북한이 무력도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80%에 가까운 77.2%가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문)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까 19세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성인층 연령을 조사하셨는데, 연령 별로도 의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젊은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젊은 층에도 확산된 것 같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물어봤을 때 50대 이상은 63.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대로 가면 40.8%, 그러니까 50대와 20대의 차이는 거의 24%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이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반면, 나이가 올라갈수록 통일을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볼 때, 통일에 대항 인식은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줄어들 수 있겠군요?
답) 추세가, 작년과 올해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지난 5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답)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약간 부정적입니다. 대북정책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만족한다는 비율이 40%,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60%로 나왔고요.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잘 반영된다는 게 불과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통일세’, 통일재원 준비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는 질문에 그 중의 하나로 통일재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로서는 역시 긴장해소와 교류협력이 꼽혔고 통일재원 준비는 10.2%밖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라든가 통일재원이 그다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상신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