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문철호 기자, 리비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15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카메론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리비아 방문은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트리폴리에서 축출된 뒤 외국 정상으론 처음인데요. 양국 정상은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 NTC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 등 고위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뒤 리비아 시민봉기의 발원지인 벵가지를 방문합니다.
문)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정상들의 방문은 리비아 장래 재건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답) 영국과 프랑스는 리비아 민중봉기 이래 가다피 친위대의 폭력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군사작전의 선봉에 나서 지원해 왔는데 가다피 이후 리비아 재건에도 앞장서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리비아 장래를 위한 영국의 새로운 지원계획을 카메론 총리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의 고위 당국자도 트리폴리를 방문해 NTC 지도자들과 회동했죠?
답) 미국 국무부 근동담당 제프리 펠트먼 차관보가 NTC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의 주권을 존중할 것임을 다짐하고 리비아의 장래는 리비아 국민들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펠트먼 차관보는 그러면서 가다피 추종세력이 아직도 몇몇 지역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리비아의 폭력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펠트먼 차관보는 트리폴리 주재 미국 대사관 부지를 방문했다죠?
답) 네, 트리폴리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은 리비아 시민 봉기에 대한 가다피 친위대의 폭력진압 사태 와중에 약탈되고 파괴됐는데요. 펠트먼 차관보는 현장을 돌아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벵가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외교관들을 곧 트리폴리로 옮겨 미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리비아에 대한 각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또 주요 국제기구들의 움직임도 신속히 전개되고 있죠?
답)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유엔 대표부를 개설해 리비아의 안보와 민주선거 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검토중입니다. 결의 초안은 영국이 작성해 이사국 대표들에 회람시키고 있습니다.
문)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리비아의 NTC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쪽은 어떤가요?
답) 아프리카 연합(AU)은 가다피의 과거 영향력 탓인지 아직도 NTC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U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NTC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TC 인정을 거부했던 그 동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문) 이번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스를 국가부채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나섰죠?
답)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스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14일 3자 화상 전화회담을 갖고 그리스 위기 문제 해소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리스는 국제적 지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계속하고 국가부채를 감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국가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많은 재산들을 매각해 재정을 마련하는 등 경제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 독일 두 나라 정상들의 주문입니다.
문) 그런데 16일에는 유로화 사용 회원국들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16일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그리스 발 국가부채 위기가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자칫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이 대두하고 있는데요. 유로화 사용권 재무장관들이 이 같은 위기확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문) 유로화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 유로화 사용국이 아닌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참석하죠?
답) 그렇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의 참석은 그리스의 국가채무 위기와 유로화 사용지역 전체의 위기 확산 우려가 심각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위기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유럽 지도자들도 유로화 지역에 대한 국제적 신뢰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문)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유로화 채권 발행 제안이 나오고 있죠?
답) 네, EU 집행위원회의 조제 마누엘 바로수 위원장이 14일 유럽의회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유로화 사용국 정부들이 상호 국가부채에 대한 공동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그런데 세계은행 총재는 유로화 사용 정부들을 비판하고 나섰군요.
답) 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유로화 지역 국가부채 위기 때문에 국제경제가 새로운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졸릭 총재는 그러면서 유로화 사용 17개 회원국들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각각 다른 재정정책과 조세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단일 통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인 겁니다.
문) 계속해서 덴마크 총선 소식 알아볼까요? 덴마크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덴마크의 두 방송이 발표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 진영이 현 집권 자유당이 이끄는 우파 진영보다 7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이래 10년 동안 집권해 온 중도 우파인 자유당은 이번 총선 유세기간에 유권자 지지율에서 좌파인 사회민주당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구 조사에선 사회민주당 진영이 의회 179개 의석 중 과반수인 89석을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이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사회민주당의 여성 정치인 헬레 토르닝-슈미트 당수가 덴마크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문) 슈미트 당수의 정치적 배경은 어떤가요?
답) 44세의 슈미트 당수는 5년 동안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05년 총선에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슈미트 당수는 의회에 당선된 직후 사회 민주당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성 최초로 당수직에 올랐습니다. 가정적 배경으로는 영국 노동당 닐 키녹 당수의 아들 스티븐 키녹과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문) 현 집권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정책노선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은 큰 틀의 정책노선에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 외교 정책과 복지, 이민 정책 등에서 두 정당의 입장이 비슷한데요. 세금 정책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슈미트 당수는 현 긴축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은행 등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 자유당과 차별화 됐습니다.
문) 라스무센 총리의 자유당이 10년 집권 끝에 좌파 야당에 밀리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답) 우선 현 라스무센 총리가 이슬람계 후보들이 덴마크 정치에 침투하고 있다며 이민자들과 이슬람에 대한 문화전쟁을 선포한 것이 언론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장래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법도 경제도 아니고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극우적인 입장을 표명해 상당수 유권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는 관측입니다.
문) 다음은 한국 기업에 관한 소식인데요. 한국의 대기업 코오롱사가 미국 화학기업 듀퐁사에 10억 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놓였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 한 마디로 제품 비밀을 빼낸 혐의로 듀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코오롱사가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듀퐁은 코오롱이 듀퐁사 제품인 방탄조끼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특수섬유, 케블라의 제조 기밀을 몰래 빼내갔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듀퐁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듀퐁은 코오롱에 대한 승소는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굉장한 승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코오롱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말할 것도 없이 코오롱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은 듀퐁으로부터 빼내갔다는 특수섬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지식이라고 주장하면서 듀퐁이 방탄 조끼 보호용 특수섬유 생산업계로부터 코오롱을 쫓아내려 한다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내린 배상금 규모는 무려 9억 1,99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군요.
답)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그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5일 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발족한 이래 다룬 다섯 가지 사건에 관한 겁니다. 한 가지 단적인 사례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인권침해 사건이 제시됐는데 ICC 재판 결과 두 나라 정부관리들의 인권침해 혐의가 없는 걸로 판결났다는 겁니다. 이는 ICC가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