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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대통령 4천5백억 달러 지원 새 일자리 법안 제안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저녁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4천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새 일자리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9.11 테러 10주기를 앞두고 미국에 테러 징후가 포착돼 뉴욕과 워싱턴DC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 미 동북부 지역에 또 다시 선포된 홍수 대피령,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사태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활성화 재정 지원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죠?

답) 그렇습니다. 8일 연설 직전까지만 해도 언론들은 3천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밝힌 재정 지원 규모는 이보다 1천500억 달러가 더 많은 4천500억 달러였습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 그 같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답) 네. 무엇보다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고 실업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부유층을 제외한 중저 소득층에게는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4.2%에서 3.1%로 더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당초 올해 말에 급여의 6.2%로 환원할 예정이던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자그마치 2천450억 달러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전체 재정 지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회기반시설 건축 공사 계획이 제시됐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도로와 교량 등 사회교통기반 시설 건설과 학교시설 현대화 등에 모두 1천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직자들을 위한 혜택도 제시했는데요. 실업 수당 연장을 위해 49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주 정부들이 교사와 응급요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지방정부 보조금으로 3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과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기금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들이 실제 이행되려면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터 강한 어조로 의회의 최근 정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법안은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수 차례 언급했는데요. 공화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이번 일자리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그 동안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해 오던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말 이번 연설에서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정치권에 ‘서커스를 그만두라’고까지 언급했죠?

답) 맞습니다. 그 동안 의회 정치권을 비판한 다양한 표현들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민주-공화 양당이 보여준 갈등 상황에 대해 ‘정치 서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 서커스를 그만둬야 한다며 국민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준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무엇보다 공화당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답) 공화당 전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당내 수뇌부의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그다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 역시 세부 계획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대통령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안에 세부 계획과 재정 적자 해소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일요일이 9.11 테러 사건 10주기를 맞는 날인데, 알카에다의 기념 테러 징후가 포착돼서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주 까지만 해도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의 별다른 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는데요. 갑작스레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정보 당국이 7일 거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테러 정보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물론 테러 정황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문) 알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들을 보면 의미 있는 날에 이른바 기념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번 테러 정보와 관련해 좀 더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답)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측은 10주년 기념 테러 정보가 뉴욕시나 워싱턴DC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교량이나 터널 등을 대상으로 차량 폭탄 테러 공격을 계획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건물이나 관공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원격이나 시한장치를 이용한 폭발로 피해를 내는 전형적인 테러 조직들의 수법입니다.

문) 만일 그렇다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겠는데요. 검문검색도 강화될 것 같고, 보안 당국이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까?

답) 일단 전국의 일선 경찰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하달됐습니다. 특히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뉴욕시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그러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번 테러 정보는 아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우리가 어디에 살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같은 위협에는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테러 정보에 관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데요.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대 테러 관계 당국에 테러에 대한 대응 노력을 배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10년 전 9.11 테러 사건으로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 네.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와 국제공공정책태도프로그램(PIPA) 이 지난 달 전국의 성인남녀 9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응답자의 66%가 9.11 이후 미국의 국력이 쇠퇴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7%는 아프간에서 미군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절반인 50%는 미국이 아프간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전략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 더 많았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아프간 정부군을 육성하는 대신, 테러 조직 탈레반과의 협상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에 대한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55%가 이라크 전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밝혔고, 절반에 가까운 49%는 이라크 전을 벌인 것이 실수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동북부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동북부 지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폭우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열대 폭풍 ‘리’의 여파로 전선성 강우가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멀지 않은 북버지니아에서는 2명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모두 동북부 전역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북부 주 정부들은 이에 따라 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고 학교들도 9일 하루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문) 강물의 범람 위기로 추가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있죠?

답) 네. 펜실베이니아의 서스쿼해나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근 윌크스배리와 루체른 군 등에서 10만 여 명에 대한 강제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1972년에도 허리케인 ‘아그네스’로 인해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뒤 튼튼하고 높은 제방을 쌓았지만, 현재 수위가 11.6미터로 다시 범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 빙엄턴도 도시 전체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이밖에 뉴저지와 커네티컷,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등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간간히 이어진 뒤 다음주부터는 갠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미 남서부 지역에서는 때 아닌 정전으로 무려 500만 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애리조나주 일부, 멕시코 북부에 걸친 넓은 지역에 8일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샌디에이고에서 140만 명,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바하 지역에서 350만 명 등 500 만명이 캄캄하고 더운 밤을 지내야 했는데요. 이곳은 아직도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 운항 중단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등이 속출했습니다.

문)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답) 어이없게도 전력회사 직원의 실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변전소에서 특정 장비를 제거하던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전력 공급망이 뒤엉키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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