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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국가부채 증액 협상 빨리 타결돼야 ”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 시간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마감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미 의회는 여전히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민주 공화 양당에 조속한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미국 소식들을 이연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답)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채무 한도 증액과 정부지출 감축 협상과 관련해 민주 공화 양당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혼란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은 많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 이전에 타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이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 개혁, 일부 사회보장지출 삭감 등에 대략적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가 제안한 법안이 타협안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 대표도 유용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2단계 국가부채 한도 증액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법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법안은 1차로 국가 부채 상한을 9천억 달러를 늘리고 10년 동안 정부 지출을 9천 1백 70억 달러 줄이고,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정부 지출을 1조 8천억 달러 줄이는 대신 부채 상한을 1조 6천억 달러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역시 베이너 의장의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베이너 의장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선거 이전에 또 다시 채무 상한 증액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베이너 의장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민주당 측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답)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년 연말까지 정부 지출을 2조 5천억 달러 줄이는 대신 부채 상한을 2조 4천억 달러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 말까지 연방정부의 운용을 가능케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리드 대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29일에 자신의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되겠네요.

답)그렇습니다. 마감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에 극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 미국 정부의 부채에 상한선이 처음 생긴 것이 언제인가요?

답) 네, 약 1백 년 전인 1917년 입니다. 세계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된 미국이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상한선인 14조 3천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요, 언제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나요?

답) 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직 시에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때 6조 1천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두 차례 전쟁과 세금 감면, 2001년 과 2007년의 경기침체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현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2조 4천억 달러가 늘었는데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것이 원인입니다.

) 14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의 주요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궁금한데요?

답)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사회보장신탁기금 등을 통해 6조 2천억 달러를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 민간부문이 3조 6천억 달러,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외국 여러 나라들이 4조 달러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 외국의 비중이 생각보다 적네요.(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채 상한을 늘리는 협상에서 정부 지출 삭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 부채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당적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은 2008년에 전체 경제의 40%에 달했던 부채 규모가 지금은 70%로 증가했다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다른 감세 조치들이 계속될 경우, 2021년에는 97%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 부분 폐쇄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미 의회가 연방항공청 예산 연장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시작된 연방항공청의 부분적인 폐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4천 명의 직원들이 일시 해고된 상태고요, 이 밖에 전국 공항의 건설 사업에 고용됐던 약 7만 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제탑 등 필수 요원들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레이 라후드 교통부 장관이 어제(28일) 미 의회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라후드 장관은 현재 7만 4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들이 빨리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의회에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라후드 장관은 이번 사태로 정부가 매주 항공 요금에 대한 세금 2억 달러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고혈압 치료약이 기억력 감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를 혈압약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는 어린 원숭이와 중년 원숭이, 나이 먹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나이를 먹은 원숭이들은 젊은 원숭이에 비해 신경세포활동성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원숭이들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구안파신을 투여하자 둔화된 신경세포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인지기능에서도 젊은 원숭이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일대학교는 현재 임상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사람의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하는 것이 40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라 더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은 아주 소량의 구안파신을 복용해도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구안파신이 알츠하이머나 다른 형태의 치매에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대표적 군 병원인 월터 리드 육군병원이 곧 문을 닫는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워싱턴 디씨에 있는 월터 리드 육군 병원이 1백2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오는 9월 15일 문을 닫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베데스다에 있는 국립해군병원과 버지니아 주 포트 벨보어 소재 군 병원으로 이전, 통합되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27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 깃발을 내리는 공식 퇴역식이 열렸습니다.

) 월터 리드 육군 병원, 1백 년이 넘는 오랜 역사만큼 이나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1909년에 문을 연 월터 리드 병원은 그 동안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부상당한 미군들을 진료해온 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군 의료시설 중에서도 특히 높은 명성을 누려왔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이곳에서 건강 검진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9년 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80개의 병상으로 시작한 병원이 지금은 해마다 7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낡은데다 지난 2007년 참전 군인들에 대한 치료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병원의 늑장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됐고, 결국 예산 절감을 위해 국립해군병원 등과 통폐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미국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 네, 올해 2/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부무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 GDP가 1.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유가 상승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소비 지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세금 수입이 줄어든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것도 성장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워싱턴 24시 오늘은 이연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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