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은정 기자, 다음 주 8월 2일이면 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답)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채한도 14조 2천940억 달러 상한선에 도달해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2일까지는 이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늘릴 것인가, 또 정부 지출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8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발의한 적자감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새 감축안은 즉시 부채 상한을 9천억 달러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9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게 됩니다.
문) 오늘 하원에서 공화당의 적자감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답) 하원 의석 435석 중 공화당이 다수인 24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217석이 필요합니다. 공화당이 단결하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요. 다만 일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특히 티 파티 소속 초선 의원들이 베이너 의장의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미셸 바크먼 의원은 “부채한도 증액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베이너 의장은 어제(27일) 공화당 의원들을 소집해 적자감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문)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으로 법안이 넘겨지는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방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만약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화당의 방안은 우선 올해 일정 부분 부채 한도를 올리고 내년에 추가 증액을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 채무 한도 증액 문제를 논의할 것 없이 올해 한꺼번에 2조 7천억 달러를 증액하자는 입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28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이 안에 수정이 가해지거나, 이와는 별도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마련한 채무한도 증액 안이 새롭게 논의 될 것입니다.
문) 8월 2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답) 예. 민주당의 안이건 공화당의 안이건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요. 두 안이 다 통과하지 못하면 초당적 협의가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때 시간이 촉박하면 며칠이라도 연방정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채무 한도를 소폭 올리고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만일의 경우 연방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답)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한 것이, 선거구 의원들에게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재촉하는 진정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의원 집무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 빚을 갚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돼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현재의 최고 등급인 AAA에서 낮아지게 될 텐데요. 신용등급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답)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십 년간 미국 정부가 지출을 상당 규모 줄이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데븐 샤르마 사장이 어제(27일) 의회 청문회에서 의회와 정부가 최종 감축안에서 지출을 얼마나 삭감할 지 세 신용평가 회사들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회사들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약칭 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사 등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 정부가 AAA등급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십 년간 지출을 4조 달러는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지출을 9천억 달러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2조 7천억 달러를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 추산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면, 미국이 부담하게 될 채무 비용은 연간 천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하원에서 테러 관련 청문회가 있었죠?
답) 예. 미국 내 이슬람 계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주제로 열린 연속 청문회 중 세 번째 순서였는데요. 소말리아의 테러단체 알-샤바브에 가입한 이슬람계 미국인들이 무려 40여명, 캐나다인들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출신 공화당 소속 피터 킹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중서부 미테소타 주에서 살던 소말리아 계 미국인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킹 의원은 알 샤바브가 현재는 아프리카에서만 활동하지만, 이같이 북미인들을 포섭하면서 앞으로는 미국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바니 탐슨 의원은 지난 주 노르웨이에서 한 명의 극단주의자로 인해 80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테러 분자들은 어느 특정 종교나 국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슬람계 미국인들만을 겨냥해 의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생적 민병대 테러단체와 증오단체, 그리고 백인우월주의 단체 등 다양한 성격의 폭력조직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문) 우주 탐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어제는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 계획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성에도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라고요.
답) 예. 미 항공우주국 NASA는 다음달에 목성으로 JUNO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인데요. 이번 탐사로 태양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볼튼 연구원은 태양계에서 목성이 가장 처음 형성됐고 또,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성의 질량과 크기는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주선이 발사되면 목성의 자기장과 중력, 대기 등을 연구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행성들의 생성과 소멸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탐사 계획에는 11억 달러가 투자됐는데요, JUNO 우주선은 발사된 지 5년 후에 목성에 근접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 미국이 전 세계 우주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의학 분야에서는 최근 줄기세포 연구가 다시 부상하고 있죠?
답) 줄기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기원이 되는 세포인데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 잘 활용하면 많은 병을 치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 대통령 때보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한편, 연구지원 예산을 확대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줄기세포 연구가 배아를 훼손한다며 연방 예산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법원이 27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합법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은 이 같은 판결을 대환영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9일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죠?
답) 예. 자동차 연비는 자동차에 쓰이는 단위 연료 당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연비가 높을수록 동일 연료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서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연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죠.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앞으로 1리터 당 23km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서 2025년에는 전면 시행됩니다.
문) 현재 연비 기준은 얼마나 되죠?
답) 내년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의 연비 기준은 리터 당 14.4km 인데요 23km이면 대폭 높아지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 주 동안 감독 기관, 자동차 제조업체, 환경 운동가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연비 기준이 높아지면 차 외양에는 변화가 없지만 엔진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제조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죠. 지금까지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혼다, 현대, 닛산 등의 자동차 회사가 이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가슴 훈훈한 소식이 있다고요.
답) 예.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의 시애틀 시에 사는 레이첼 베크위스는 자신의 9살 생일에, 미화 300달러를 모아서 못사는 나라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소녀는 그만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레이첼의 교회 담임목사가 그녀의 계획을 널리 알리고 인터넷 홍보에 나섰는데요. 이에 1만 2천명이 기부를 해서 45만 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레이첼의 목표 했던 것보다 1천5백배가 모였죠. 이 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 빈민가정 어린이들에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연방 정부의 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28일)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적자감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민주, 공화 양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미국 내 소식들을 조은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