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24시] 파네타 차기 국방 지명자의 세계 안보관

문)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내정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 처음 출석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자신이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사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우선 파키스탄과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다소 미묘한 관계에 처해 있는데요. 파네타 지명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양국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파네타 지명자는 파키스탄과는 계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의 적을 앞두고 공조를 이뤄야 하는 것은 테러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키스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파키스탄 문제는 결국 아프가니스탄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의원들도 이날 그 같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같은 극력 테러 조직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경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미군과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파네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에서 미군이 알카에다나 탈레반 조직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아프간 전쟁에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파네타 지명자의 상황 인식은 어떻습니까?

답) 네. 리비아 사태 진행상황에 대한 물음에 파네타 지명자는 연합군의 군사 행동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이미 가다피는 궁지에 몰려있다며 이처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계속 압박한다면 가다피는 곧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국방 예산의 대대적인 감축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국방부를 맡는 지명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일텐데요.

답) 네. 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리언 파네타 장관지명자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네타는 실제로 과거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산 부처를 담당했었는데요. 국가 재정과 안보 어느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네타 지명자의 반응입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자신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볼 때 국가 재정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는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미군 참전용사들과 가족에게 최상의 연금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예산감축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파네타 지명자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리언 파네타 지명자가 상원 본 회의에서 새 국방장관으로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문) 파네타 지명자는 또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사이버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죠?

답) 그렇습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 직면하게 될 다음 번 진주만 같은 공격은 전력과 안보, 금융, 정부 체계를 무너뜨릴 사이버 공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네타 지명자는 따라서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공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대응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백악관이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원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또 다시 언급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좀 전에 리언 파네타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와 비슷한 맥락의 발표를 한 것인데요. 우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카니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동반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비아 압박 정책으로 볼 때 가다피의 종말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결국 가다피 측근들의 이탈도 계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답) 맞습니다. 이미 가다피의 측근들 마저 등을 돌린지 오래인데요. 카니 대변인은 앞으로도 가다피 친위 세력들의 이탈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만일 가다피가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곧 퇴임을 앞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 대표들에게 쓴 소리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28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나토를 질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각종 세계 안보 문제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이츠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게이츠 장관은 나토군 전체 병력수가 미군을 빼더라도 200만 명을 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나토군 병력은 겨우 2만5천에서 4만5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의 책임 분담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현재 아프간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문) 게이츠 장관의 지적대로 그간 나토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답) 맞습니다. 그동안 나토가 갖가지 국제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미국만 바라보고 정작 회원국들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죠.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에서는 나토 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왜 미국만이 경제와 군사적 부담을 그렇게 많이 져야 하느냐,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다음은 미국의 대 이란 정책관련 소식인데요. 이번에 또 다른 제재안을 발표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미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제 조치가 단행됐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해 또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공동으로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바시지 민병대, 경찰 등 삼 개 보안기관은 물론 이스마일 아마디 모가담 경찰청장 개인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의 미국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입국비자 수속도 모두 차단됩니다.

문) 이번에 특히 이란의 보안기관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이란은 2년전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과 함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무차별 유혈 진압으로 반대파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토너 부대변인은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09년 6월 이래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한 각종 인권 유린과 탄압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며 이번 제재 조치는 이란 정부에 대한 명백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4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푸에르토리코는 미 대륙에서 보면 동남부 플로리다주 아래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 자치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푸에르토리코 공식 방문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방문에 이어 미 대통령으로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푸에르토리코 출신자와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방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령이니까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은 역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답)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푸에르토리코 본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통령 예비선거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본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푸에르토리코는 저개발 지역으로 16.2%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각종 범죄 빈도가 높아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따라서 본토에는 370만명이 거주하는 반면 미국으로 이주한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은 460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들은 총선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와 뉴욕, 뉴저지 등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아닙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푸에르토리코의 독립노력을 돕겠다고 몇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민주당 경선 후보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그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9년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자 후손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해 푸에르토리코 출신 인사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이번 공식 방문이 푸에르토리코의 독립과 내년 대선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텐데요. 미국의 경제,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몇가지 희망적인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죠?

답) 네. 얼마 전에는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 미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표들은 또 다소 희망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꽤 줄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37억 달러로 전달에 비해 6.7%가 감소했습니다. 상무부는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대지진 여파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이상 급감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등 소비가 줄면서 원유 수입도 줄었습니다.

문) 미국인들의 자산 규모도 늘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가계의 순자산이 또 다시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자금순환 보고서를 보면1분기말 미국 가계의 순자산 가치는 그 전, 지난 해 4분기에 비해 6.8% 증가한 58조1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조 달러나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가계들의 수입은 늘고 미국가정들의 은행융자 부채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식 가격 또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문제는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지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자 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1천명 더 늘어나 42만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9.1%로 여전히 9%대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