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프랑스, 이탈리아도 리비아 반군에 군사 고문단 지원

문 : 전영란 기자, 먼저 리비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리비아 반군 진영을 돕기 위해 군사 고문단을 파견키로 했다는데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답 : 예,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대표하는 민간 지도자들 이 파리를 방문해 20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 프랑스 관리들과 만난 게 특별한 배경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는 이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소규모 군사 고문단을 보내 반군진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문 : 그런데 앞서서 영국의 군사 고문단 파견 계획이 발표되자 프랑스는 지상군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

답 : 맞습니다. 하지만 리비아 반정부 세력의 공식 기구인 과도국가 위원회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 등 대표들과 만난 뒤 리비아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습을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군사 고문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군 병력은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릴 위원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반군진영의 본거지인 벵가지를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구요..

문 : 그런데 소수의 프랑스군 장교들이 이미 리비아 동부지역, 반군 진영에 파견돼 있다고 프랑스 관리들이 밝혔군요.. 이탈리아도 군사 고문단을 보내 반군을 돕기로 했다지요 ?

답 : 그렇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런 결정을 밝혔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군사훈련 교관을 열 명 정도 파견해 반군 훈련을 돕기로 했다고 이그나지오 라 루사 국방 장관이 밝혔습니다.

문 : 미국도 리비아 반군 진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

답 : 예, 미국의 반군 지원 계획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 장관이 발표했는데요, 비살상용 장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앞서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리비아 국가원수,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할 중요성을 협의했습니다.

문 : 비살상용 장비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

답 : 비살상용 장비란 말 그대로 살상용이 아닌 차량, 구급차, 무전기, 방탄복 같은 장비인데요. 우선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장비들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문 : 그런데 반군이 가다피군의 맹렬한 공격때문에 수세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튀니지와 마주하는 리비아의 한 국경 마을에선 반군이 가다피군을 몰아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 : 어떤 상황인지 확실한 건 아닌데요, 튀니지 국경 도시, 다히바 하고 마주하는 리비아의 주요 국경 요충 도시에서 가다피군의 병력 1백 여명이 반군공격에 밀려 국경선을 넘어 튀니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리비아 말고도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반정부 군중시위와 당국의 강경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아프리카에서도 폭력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가 비상사태 법을 철폐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반정부 군중시위에 대한 당국의 진압은 더 강경해 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법 철폐에 관한 발표가 있은 직후에 저명한 야권 인사 한 명이 긴급 체포되고 평화적인 시위라 해도 내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 : 예멘에서도 반정부 군중시위와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예멘에서는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군중 시위와 재야 세력 그리고 인접국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살레 대통령은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걸프 협력위원회, GCC 회원국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걸프협력위원회, 압델 라티프 알 자야니 사무총장이 21일, 살레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문 : 새로운 중재안이 나왔겠는데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

답 :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살레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사임하고 그로부터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른다는 내용이지만 진전 기미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 :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나이지리아에서도 대통령 선거 실시 후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답 :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던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체포된 뒤 알라산 와타라 당선자 진영안의 상쟁 파벌간에 경제 수도, 아비장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라산 와타라 당선자 진영의 두 파벌은 원래 경쟁관계였는데 와타라 당선자 진영이 승리한 뒤 보이지 않는 특공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파벌이 떨어져 나가 교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이번엔 파키스탄으로 가보죠. 파키스탄 육군 참모 총장이 파키스탄의 테러 소탕노력과 관련해 성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군요.

답 : 파키스탄의 테러 소탕 노력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파키스탄을 방문한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카야니 참모총장이 테러와의 전쟁에 파키스탄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파키스탄에 대한 부정적 선전이라고 일축하고 테러 소탕을 위한 파키스탄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문 : 멀린 합참의장은 카야니 참모총장과의 회담에서 파키스탄 정보기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죠?

답 : 멀린 의장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조직인 하카니 라는 과격단체와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일부 요원들이 오랫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을 파키스탄 정부는 물론 부인했구요. 카야니 참모총장은 파키스탄 국경 지대 테러 단체에 대한 미국의 무인 항공기 공격이 국경지대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 때문에 테러 소탕노력에 장애가 된다고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문 :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위험 대피지역에 대한 출입금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결국 법적 조치를 취했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대피지역에서 소개된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려 하자 법적으로 금지조치를 취한 겁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 장관은 21일, 그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위반자에겐 최고 1천2백 달러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 1가구 당 한 명이 대피지역을 잠깐 방문해 필요한 것들을 가져 나오도록 허용한다는 방침도 아울러 발표됐습니다.

문 : 다음은 국제뇌물방지 협약 관련 소식입니다. 대다수 국가들이 국제적인 뇌물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답 : 국제뇌물방지협약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주도로 이뤄진 협약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뇌물 방지 협약에 서명한 34개 정 회원국과 4 개 준 회원국 등 38개국 가운데 불법 뇌물을 준 개인이나 업체를 처벌하는 나라는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문 : 다섯 나라는 어떤 나라들을 말합니까 ?

답 :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영국을 가리킵니다. 국제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래 12년 동안 해외에서 뇌물수수 행위를 범해 처벌된 경우는 개인이 1백99명, 기업체가 91개인데 미국 등 다섯 나라 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문 : 끝으로 중국이 처음 발표한 대외원조 백서의 내용을 알아보죠.

답 : 중국은1950년에 북한과 베트남에 처음 대외 원조를 제공한 이래 2009년까지 총 3백92억 달러를 대외 원조에 지출한 것으로 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무상원조와 저이자 또는 무이자 차관이 40 %이고 총 원조의 약 80 %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 제공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 : 다른 나라의 대외 원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

답 : 미국의 대외 원조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중국의 60년에 걸친 대외원조 총액이 3백92억인데 미국의 대외원조는 2009년 한 해에만 2백9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원조는2004년부터 년간 30 %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