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7년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검토”

한국의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씨가13일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에서 지난 2007년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 안에서 남북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무리 된 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가능한 얘기지만, 2007년 당시에는 6조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던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안에서 검토됐었다고 김현종 전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통일 된 뒤 지난 20년 동안 통일 비용으로2조 달러가 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0.4 정상선언에는 서해안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야말로 아시아와 전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언제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황 의원은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이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발비나 황 교수는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시 전 행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내세우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초기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급격하게 대북정책을 바꾸지 말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현재 6자회담 재개가 강조되고는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6자회담에서 이룬 성과가 없는데다 내년에는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중요한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황 교수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