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2] 미 전문가들 “2012 강성대국,전시용 행사에 그칠듯”

문)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 2012년이 코앞에 다가 왔는데요. 현 시점에서 강성대국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강성대국의 핵심은 북한이 1천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북한은 15년 넘게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다 외자 유치 실적도 미미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북한경제가 2009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공언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여론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나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강성대국 달성이 멀어지면 이로 인한 민심이반은 없을까요?

답)전문가들은 강성대국 달성이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워낙 많은 정치적 구호와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들은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성대국 달성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계속 강성대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일반 주민들도 큰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또다른 관심사는 강성대국과 김정은 후계체제의 함수관계 인데요. 강성대국 달성이 힘들어지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작업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요?

답)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어차피 강성대국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성대국과 김정은 후계 작업은 큰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연구소 박현옥 상임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국 김정은 후계구도는 내년의 식량 사정보다는 오히려 엘리트층의 인정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문)그렇지만 김정은이 후계자로 입지를 굳히려면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그건 사실입니다. 지난 1970년대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도 ‘3대 혁명운동’이라는 경제적 운동을 주도하면서 후계자로 입지를 굳혔는데요. 김정은도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자리매김 하려면 뭔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업적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일정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북한 당국이 강성대국 원년에 해당되는 2012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도 궁금한 대목인데요.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전문가들은 내년도 강성대국과 관련해 크게 2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희천발전소나 류경호텔같은 몇몇 경제적 상징물을 내세우며 ‘강성대국의 문이 열렸다’며 김일성 주석의 1백회 생일잔치를 크게 벌이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경제발전은 포기하고 평양에 국한된 정치적 행사를 벌이고 주민들에 대한 배급량을 좀 늘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문)또다른 전망은 무엇입니까?

답)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입니다.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보유국=강성대국’ 이란 등식을 굳히려는 시도인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내년에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북한 당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더 지켜봐야겠군요.그런데 북한이 강성대국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운 것이 10년이 넘는데요, 아직도 강성대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도 자체는 좋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에 걸맞는 대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강성대국을 이룬다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중단을 요구한 핵실험을 강행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우선순위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답)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외화를 비롯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북한은 귀중한 외화를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보다는 핵무기 개발과 사치품 수입, 그리고 류경호텔 건설 같은 비경제적인 분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량 문제를 비롯한 북한경제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