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내년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다는 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답) 네. 내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침체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내년 1월 경기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한참 밑도는 8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달 지수 94.8 보다도 낮았고 지난 11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건 경기가 좋아 질것이라는 보는 기업인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인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문) 경기침체이유는 많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재정위기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겠죠?
답) 네, 그렇습니다. 내년엔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확산될 수 있고 중국이나 일본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국 내부에선 최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남북 간 정세 불안 요소가 커졌고, 내수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것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를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 업 분야입니다.
문)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답) 네.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제전망에 대한 위기감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3중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럽경제위기가 확산되고 내부적으로 두 번의 선거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등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박장관은 오늘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자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맞먹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위기관리와 안정에 맞췄습니다. 거시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 학생들만 시험을 보는 줄 알았더니 교사들도 평가를 받네요?
답)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일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올해 두 번째인데 평가는 동료 교원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등 세 분야로 진행됐습니다. 평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점수는 3.85, 학부모 점수는 4.15, 동료교원평가는 4.74로 나타나 학생들이 교사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문) 평가 점수에 따라 뭐가 다른가요?
답)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800명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국내나 해외에 연수를 보내 줍니다. 반대로 낙제점을 받은 교사들 2천 여명은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지는 교사들의 소명을 듣고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데요, 방학 등을 이용해 짧게는 60시간부터 길게는 210시간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해서 장기연수자가된 교사는 수업을 할 수 없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주관하는 집합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문) 어제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첫 회의에서 여러가지 파격적인 의결안이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세가지 의결안이 관심을 모으고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사건에 대한 문제를 당에서 정식으로 다룹니다. ‘디도스 검찰 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검증위원회는 20대 위원으로 화제가 된 이준석위원이 맡았습니다. 이위원은 국민검증위는 말 그대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국민 눈 높이 수준에 맞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서가 이번 사건에 핵심 관계자로 구속된 최구식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매주 한번씩 열리는 비대위 회의 때마다 반드시 의결사항을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의결사항이라는 건 당 쇄신을 위한 안건 들 일 텐데요. 특권을 포기하고 소속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정도면 파장이 있을 것 같네요?
답) 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나라당의 원희룡의원은 최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은 제명에 준하는 징계로 본인이 거부하면 15일쯤 뒤에 제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의원은 “끼리끼리 감싸는 낡은 관행을 깨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철저히 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문) 오늘 김정일 위원장의 영결식이 열렸는데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답)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고요, 시민들도 지켜봤지만 별 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서해 최북단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주민들도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북측 상황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위원장의 사망 직후에는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무원 비상근무도 해제됐고 조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김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이 좀 더 가까워지고 평화가 싹트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