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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 하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표결, 오바마 행정부-탈레반 협상 등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이 급여세 감면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무장 테러 조직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 현상, 백악관의 여성 평화 노력 증진 정책, 남서부 지역 폭설 피해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연말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급여세 감면 연장 문제, 현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답) 네. 지난 17일에 연방 의회 상원이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처리하면서 급여세 감면 연장안도 동시에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주당 측이 제안한 대로 2개월만 추가로 더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여 곡절 끝에 하원이 20일 표결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 그러니까 하원도 2개월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벌이는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당초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은 상하원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 연장을 주장해 온 오바마 대통령도 초당적 합의에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던 것인데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처음에는 이에 동의했다가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 티파티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자 돌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2개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1년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것입니다.

문) 공화당 내부에서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에 다시 반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답) 아무래도 정국의 주도권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급여세 감면 연장안의 경우 미국 중산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계속 이를 반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개월 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다시 세금을 추가 10개월 더 연장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계속 주도권을 잃고 끌려가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내년 말 대통령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결국 상원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갑자기 상원 처리안에 반대하고 나오자 민주당 소속 헤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는 하원이 이번주 중에 상원안을 바꾸거나 부결시키더라도 다시 상원을 재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올해를 넘기면 결국 미국 근로자 1억 6천만명의 세금 인상 책임은 공화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인데요. 결국 이 같은 부담을 떨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상원을 통과한 연장안에는 또 캐나다에서 텍사스 주에 이르는 대형 송유관 건립 사업 문제도 언급돼 있죠?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초 하원이 추가 단서로 제시했던 60일 이내 대통령 결정 조항은 삭제 되고 단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불만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급여세 감면 반대로 중산층의 민심을 잃은 상황에서 송유관 건립 사업으로 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하려던 전략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정부가 무장 테러 조직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벌여 온 사실이 드러났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무장 테러 조직인 탈레반이 지난 10개월간 비밀 협상을 벌여 왔다고 미국 고위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이제 막바지 중요한 고비를 남겨 놓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미군은 오는 2014년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두 철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지역 안정과 치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문) 그런데 탈레반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타나모 시설 수감자들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죠?

답) 네. 사실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미군 관타나모 시설은 테러범과 용의자들을 수감하고 있는 수용소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탈레반 조직원 약 2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을 아프간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꽤 위험 부담이 높은 외교적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알려졌습니까?

답) 물론 치안 유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탈레반이 국제적인 테러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 정부와 타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르자이 정부와 탈레반의 반목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평화 회담을 가장해 라바니 전 대통령을 암살한 사건으로 카르자이 대통령이 탈레반에 크게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 그런데 탈레반과의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죠?

답)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탈레반 측 대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상 대표를 자처한 인물들 가운데는 사기 협작꾼으로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공화당 보수층을 중심으로 무장 반군과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프간에서 10년간 전쟁을 벌이며 탈레반에 의해 희생된 서방 군 병력은 3천명에 육박합니다. 또 미국 국방부만 해도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3천300억 달러를 소진했는데요. 협상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그간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비판입니다.

문) 그런데 때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탈레반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답) 네.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 그 자체는 미국의 적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탈레반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의 일부분이라고 백악관 측이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탈레반을 압박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아프간 정부의 영향력이 커져 탈레반과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예비 선거가 곧 시작되는데, 미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기성 정치권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는 불과 2주일 뒤면 공화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첫 당원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흥행으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유권자들은 무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투데이 신문과 갤럽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들도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문) 경제적인 장기 불황에 정치권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답) 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의 각 후보들도 일반 미국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미래 방향에 아무런 대책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꼬집었는데요.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중요치 않다는 응답자는 75%에 달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분쟁지역 협상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정부 기관들이 각종 국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 국제개발처 등 관련 주요 부서와 기관에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시켜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문) 평화 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안은 유엔(UN)도 장려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2000년부터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도 이번에 여성과 평화, 안정에 관한 행동계획을 마련한 30여 개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미국 외교관들과 해외 원조 관련 기관들에게 동성애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최근 인권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날씨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남서부 대평원에 폭설이 쏟아져 인명피해가 발생했군요?

답) 네. 로키 산맥 오른편에서 미시시피 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평원 가운데 남서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콜로라도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뉴멕시코, 캔사스 등 5개 주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이들 지역에 15센티미터에서 최고 30센티미터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에서는 경비행기에 탑승했던 일가족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빙판길 도로에서는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잇달아 6명이 숨졌습니다. 이밖에 눈속에 파묻힌 차량운전자들의 구조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문) 그런데 다음주에는 눈 구름이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보죠?

답)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연휴 시즌에 미 동북부 지역에 폭설로 인한 비상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이 기간 미 동북부 일원에 25센티미터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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