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자 이중국적 인정토록 해 강제북송 막아야”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중국이 이중국적자로 인정한다면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국적 탈북자는 언제든지 남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을 적극 활용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손행선 국민대학교 북한법제센터 연구위원은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주최한 ‘탈북자 강제송환 방지 대책은 없는가?’라는 학술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중 탈북자에 대해 이중국적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난민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만든 논점이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중국 정부로부터 걸렸을 때 선택권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갈래?’ 함부로 북송을 시키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중국적자로 인정해 원래 국적인 북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국적인 남한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손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입국 절차가 너무 복잡해 탈북자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고 강제북송으로 연결된다면서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입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북송되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단은 들어와 놓고 수사를 해도 됩니다. 심문을 해도 되고요. 일단 보호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토론자로 나선 조휘제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탈북자 문제의 국제공론화와 새로운 난민협약 추진 등과 함께 탈북자가 강제로 송환되는 것을 막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평섭 탈북난민인권연합 이사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마련해 중국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 언론과 연계해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