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다고 밝혔지만,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황금평 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 성대한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식에는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천더밍 상무부장 등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황금평 특구 개발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경제지대가 조중 친선의 새로운 상징으로 건설되어 두 나라에 더 큰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체결한 ‘조중 황금평 공동개발총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 지역에 상업과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산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모두 완료될 경우, 개성공단의 5배 크기인 황금평 특구에 30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만도 연간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특구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황금평은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착공된 라선 경제특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회기반시설들이 하나 둘 씩 정비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착공식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에 투자 의향을 밝힌 중국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황금평의 기반시설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황금평 투자는 기업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중국과 북한 정부가 투자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거나 막대한 경제 지원 혜택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기은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황금평 특구 개발은 북한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라선특구 개발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큰 기업들이 이미 라선에 계약을 했고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연내 공장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또 가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거든요”
반면, 중국은 황금평 특구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단동시 최고 지도자인 다이위린 공산당위원회 서기는 지난 9월, 관영 ‘차이나 데일리’ 신문에 황금평 특구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연말쯤에는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 보충됐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북한이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착공식 이후 진척이 없는 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