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새 저서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 가설을 전제하고 이에 따른 통일외교전략을 풀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건데요. 사실, 그동안 북핵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실제로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사님께서는 현실적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 네 저는 그 가설을 상당한 경험과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에 대한 판단이 과거보다 더 공고해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고, 실제 시설을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물질 문제를 국가 생존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여, 중국의 입장이 과거에 6자회담을 시작할때와는 달라졌고, 그런 상황을 볼때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오히려 핵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이야말로, 북한 생존에 필요하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현재 6자회담 재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그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협상이냐, 무력사용이냐’ 크게 보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력사용에 의한 해결은 더 큰 파탄을 가져오고,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져 올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력에 의한 핵문제 해결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남은 한가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6자회담을 만들 때, 어려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었죠. 과거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가지고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했었는데 그때도 한 2년하고 결국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자회담 직전에는 미-북한 간에 양자회담설도 나왔었고, 미국-중국-북한 간의 3자회담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6자회담으로 결론이 나서 6자회담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틀,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해결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6자(회담)를 깨고 다시 다른 참가국과 한다는 것은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협상에 의해서 해야한다면, 오늘 내일, 혹은 1~2년 협상의 결과가 없다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꾸준히 이 틀은 놔두고 꾸준히 협상의 기회를 만들고 조성하고, 또 협상이 이루어지면 진지하게 협상을 하는 이 틀을 계속 유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요, 사실은 대사님께서 노무현대통령 정부에서 한국의 첫 6자회담 대표를 지내셨고요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당시에는 상황이 좀 달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그때는 더 높았었다고 보시나요?
답) 그 당시 상황만을 보면은, 우선 6자회담의 목표였던 ‘북한의 우라늄 핵 계획 포기’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우라늄 계획을 부인했어요. 우리가 여러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밝히면서, 시인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담당을 할 때는 물론이었고 이후에도 우라늄 계획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젠 현실로 우라늄 계획을 시인이 아니라 주장을 했고, 이제는 더 발전시키겠다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하고 그 당시 상황하고는 또 달라졌죠. 그렇다고해서 당시에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안은 협상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설득하고 또는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등의 모멘텀으로 6자회담을 활용하고 한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태도도 달라지고 북한의 핵능력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하지만 그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도는 지금처럼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가지 표현이 거칠지만 말장난 같은 말을 하고, 핵무기의 중요성을 의외로 많이 강조하고 하는 것을 봐서, 북한의 생존에 있어서 핵이 차지하는 비중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핵을 포기하겠느냐하는 그러한 의구심이나 의문은 강하게 갖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저로서도 또 그 당시 정부로서도 핵은 어쨌든 포기케 만들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통일도 달성될 수 있는거라 봤기 때문에,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문) 지금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북한은 자신들이 부인한 이후에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한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사님께서는 이후에 국정원 차장도 지내셨구요, 이미 북한이 부인할 당시에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해 온 걸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답) 네, 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은 항상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이 파탄이 나고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들어온 후에 부터 우라늄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에 (핵)물질 및 농축 우라늄 핵 시설들의 자재 등 이런 것들을 이미 과거에 다 구입을 해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시설을 완성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 자 이번에는 현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을 더 가속화 하겠다고 주장하고, 사실은 미국과 한국의 핵활동 중단 요구를 거부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는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 제가 생각할때는 북한이 금부터 6자회담에 나오며 그 지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라늄 계획도 부인을 했는데, 이제는 핵실험도 두번이나 한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핵 보유국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할 것 같아요. 따라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지겠죠. 그만큼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아마 6자회담 재개를 무조건적으로 하자고 하지만, 그 6자회담의 틀을 자기의 선전 또는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한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틀로 당분간은 활용할 생각이겠죠. 아마 북한은 중국을 어느정도 핵문제에 관해서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도 같아요.
문)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로부터 북 핵 문제를 다룬 새 저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첫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가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북한은 현실이다’라는 제목인데요. 회담장 안팎에서 경험하고 지켜본 북한 핵 문제의 어려움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사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