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201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전체 183개국 가운데 소말리아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아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알렉잔드로 살라스 아,태 지역 국장대행은 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패는 힘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부패는 공적인 권력이나 자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라스 국장대행은 특히 북한 등 부패국가의 공통점은 민주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한 나라인 북한에서는 모든 결정이 몇몇 사람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자원이 어떤 우선 순위에 의해 배분되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또 시민을 보호하는 사법제도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미비하다고 살라스 국장대행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북한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조진애씨의 말입니다.
“중국에서 잡혀나가는 사람들이 돈만 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한국 영상물을 보다가 들켜도 들키자마자 보위부에 가기 전에 돈을 주면은 무죄로 될 수도 있고…. 도적질 했거나 장사하다가 나쁜 약을 팔지말라고 했는데 약을 팔았거나 아니면 골동장사했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참나무 같은 팔고 그래도 다 걸려서 감옥가야 되는데 그것도 돈만 주면 다 나오고…”
미국도 북한의 부정부패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9연례국제인권보고서 북한 부문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며,부정부패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살라스 국장대행은 북한이 전세계 최악의 부패국가로 기록된 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며, 북한은 앞으로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영원히 고립돼 생존할 수는 없다며, 언제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통합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살라스 국장대행은 국제사회가 부패한 국가에 지원이나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 여러 국제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부패 인식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들 국제 기관들은 투자가나 시장 분석가 등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의 공공분야의 부패 정도에 대해 어떤 인식과 의견을 갖고 있는 지 평가를 제시합니다.
한편 북한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 지수에 포함되기는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패 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3개 이상의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