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0만 달러 이상 보유자 50만 명”

북한에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50만 명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인호 수석연구위원은 7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한국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고위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2%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 정 군 등 권력기관에 있는 특권층과 가족 친지 5만 명, 해외 일꾼과 외화벌이 종사자와 그 가족 30만, 해외에 친척을 둔 북한 주민 10만 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방식은 최고위층은 김정일로부터 수시로 하사 받는 선물을 갖고 부를 축적하고 이를 되팔거나 축적해 돈을 모읍니다. 그 밑의 당정군 고위층은 권력을 이용해 노동당이나 대학에 들어가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자력갱생 차원에서 장사를 하거나 미국 일본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위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산 술, 담배를 비롯해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 유럽 각지에서 수입해온 명품 의류나 시계, 한국과 일본의 전자제품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층과 주민간의 빈부 격차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해, 최근 들어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호 연구위원입니다.

“고위층에게는 항상 뇌물을 바치니까 불만이 있고 고위층에 대해선 일제시대 순사들보다 더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합니다.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계층에 대해선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갖고 있고 부를 균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덕적 죄책감 없이 훔치거나 강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경우 이들의 부를 묵인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반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해 장사를 통해 돈을 모은 이들에 대해선 단속하는 식의 양면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부유층 규모가 아직은 작은데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만큼, 이들이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북한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은 최고위급 간부 3천 명과 재력가 계층 1천 명 등 4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중산층의 경우 당장 변화세력이 되긴 어렵지만 외부 정세에 밝은 만큼 장기적으로 북한 민주화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북한 중산층 출신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남북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