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 중시정책 성공적’

문) 오바마 대통령 집권 3년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고요?

답) 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잡지는 전문가 9명의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민주화 정책부터 러시아와 중국 관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핵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문) 먼저, 전문가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외교 분야에서 잘한 것, 업적으로 무었을 꼽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답)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동 민주화와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또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연구원은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답)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으로 미국에서는 국론이 분열되고 유럽과도 갈등을 빚었는데,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답) 이번에 `포린 폴리시’ 잡지에 실린 기고문에는 대북 핵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핵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핵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10년 4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 전문가인 조셉 시린시오네 플라우셰어 펀드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사회가 이란과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아직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며 아직 평가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제이미 플라이 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에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이 장차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럼 전문가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잘못했다’ 또는 ‘외교적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외교적 실패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프린스턴대학의 앤 마리 슬러터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설정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문제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이슬람권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또다른 정책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민간단체인 미국안보네트워크의 헤더 헐버트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동평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테러 용의자들이 수감된 쿠바 관타나모 기지 문제를 잘못 다룬 것은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비를 삭감키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떨어트릴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문) 그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잘 한 것이 많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을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한 때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또다른 요인은 뭡니까?

답)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인항공기죠, 드론(Drone)을 꼽고 있습니다. 드론은 미군이 운용하는 최첨단 무인항공기인데요. 이 항공기가 지상 15 km 상공에서 적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탐지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공격을 통해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를 분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