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인권 우선정책 펴야”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유엔이 조속히 북한에 대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지만 조직적으로 만연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 조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정은 사령관이 과거의 전례를 깨고 인권을 끝이 아닌 우선으로 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의 표상인 관리소를 폐쇄하고 정치범 가족들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을 멈추는 것이 정책 개선의 유익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해서 너무 나쁘고 끔찍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정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유엔의 강도 높은 대응이 거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 인민들이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식량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역시 식량이 정말 가난한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감시의 투명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앞서 22일 발표한 ‘2012년 연례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종교,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집단처벌이란 부당한 이유로 갖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탈북자가 범죄자로 간주되고, 체포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며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