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 국방수권법 (FY 2012 National Authorization)의 발효로 국방부가 추진하던 태평양의 미군령 괌의 군 증강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말 총 6천 6백 20억 달러의 국방지출을 승인하고, 괌의 군 증강 사업 중단을 포함하는 2012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괌은 하와이와 일본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로, 대규모 미 해군 기지와 해병대, 공군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일본 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 상원과 하원은 군 재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요청한 2012년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 예산 1억5천6백만 달러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디스 구테르츠 괌 상원의원은 최근 미 연방 하원의 하워드 매키언 군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괌의 군 증강사업 보류 조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츠 의원은 서한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는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미군 전진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츠 의원은 괌이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다며, 북한 정권 내 극단세력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을 통해 힘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과 태평양 지역의 다른 적대국들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를 원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새 국방전략의 초점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병력 증강의 일부로 해병대의 괌 재배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 기지의 미군 병력 재배치로 괌의 새 해군 기지로 이전하는 미 해군 병력은 8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국방부는 괌으로의 병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 처리 공장과 도로, 병원, 항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군은 또 괌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무인 폭격기의 수를 늘리며, 좀 더 많은 항공모함을 정박시키기 위해 항만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 의회는 이전 회계연도에서 승인된 괌 군 증강사업의 예산 지출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의회가 승인한 괌 군 증강사업 예산 20억 달러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5억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