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원 축소로 북한 타격’

북한의 경제력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북 지원 축소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가 한국 통계청의 의뢰로 작성해 9일 공개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1995년을 100으로 볼 때 2009년 87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식량과 전기생산량, 무역총액, 재정규모 등 10개 경제지수를 이용해 북한경제 상황을 추정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1995년 100을 기준으로 2009년 119로 늘었지만 강철 생산량은 100에서 82로 줄었습니다.

석탄과 전기 생산량은 각각 107, 102로 증가했지만 수산물 어획량과 원유 도입량은 각각 63, 4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재정규모와 대북 지원액도 각각 31, 36 수준으로 감소해 10개 경제지수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노후화와 전력 부족에 시달려온 철강과 전기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를 주도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후계체제로 인해 북한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체제가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선 계획경제가 실패돼 있고 중국과의 교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분명히 북한경제에 플러스가 되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통치자금이나 군사 쪽으로 많이 가용될 가능성이 많고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소유권, 중국 초기처럼 가족 중심의 농사가 허용이 된다고 하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은있지만 이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라고 보고요.”

북한경제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8년에 최악이었으며 2007년 한국의 대북 지원 급증과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정점을 찍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한국의 두 배 수준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방비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지른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총 병력은 65만 명, 북한은 119만 명에 이르며 한국의 국방비는 255억6천만 달러로 북한 8억 1천만 달러의 32배에 달합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국방비 비율은 한국이 2.5%, 북한이 3.1%로 비슷했으며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도 한국 15%, 북한이 16%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넘어선 것은 1975년부터로 이 시기는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