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2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2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조사대상국 1백79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수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18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는 전체 평균 1백 점 만점에 1점에 불과했습니다. 총 10개 분야 가운데 기업활동과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8개 분야에서 전혀 자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0점을 받았습니다.
재산권과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는 각각 1백 점 만점에 5점씩 받았지만, 이 또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킴 홈즈 부회장은 한 나라의 경제자유와 경제적 번영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자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빈곤 감소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가 중앙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극도로 규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재적인 북한 정권은 여전히 경제 개방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시장개혁을 실험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 통제 체제를 고수함으로써 국가와 주민들이 수 십년 째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기존의 장마당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단속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자유시장 실험 마저 축소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홈즈 부회장은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자유시장의 성장이 방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되고, 법치를 확립하되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앞으로 당분간 북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북한 정권이 제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군부가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지도부 교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홍콩은 18년 연속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단계 떨어진 10위, 한국은 네 단계 오른 31위에 올랐고,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백38위와 1백36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북한이 18년 연속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중대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