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 IAEA 이사회서 북한 비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대사는 14일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경수로 건설에 대해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깊이 우려한 점을 강조하고, 미국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핵 확산에 가담한 오랜 전력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핵 활동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기술과 물자를 조달해 왔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는 미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추방한 지난 2009년 4월 이전에 이미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또 지난 2004년 리비아에서 수거한 6불화 우라늄의 출처가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이나 핵 확산과 관련된 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는 미국의 오랜 우려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응방향과 관련해 데이비스 대사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합의를 이행하고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한편,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중대한 행동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스 대사는 이어 북한에서 핵 검증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해서 비핵화를 향한 되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14일 정기이사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지난 2009년 4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와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한 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활동은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뿐만 아니라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핵 안전협정에 규정된 국제의무를 지체 없이 무조건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럽연합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어떠한 행동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