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출신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셔먼 의원은 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한 자유무역 협정이 북한에 간접 혜택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고, 미 행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비 때문에 개성공단에 진출해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은 임금의 절반 이상을 북한 정권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셔먼 의원은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 내 회사의 한국 지분이 65% 이고,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1일 미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을 논의하는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 역시 지난 2007년 미-한 FTA가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상품들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용이하게 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셔먼 의원은 또 자동차의 경우 65%가 중국에서 제조된 후 한국 거주 중국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최종 공정을 마친 후 미국에 수출될 수 있다며, 미 행정부는 FTA 비준에 앞서 이 같은 우려사안들을 한국측과 조정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가 북한에 간접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우려한다고 미 연방 하원의 한 중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남북한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