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집권 초 3~4년이 위험한 시기”

북한 권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인 김정은으로 넘어가면 이후 3~4년간 매우 위험한 시기가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민간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류밍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의 분석입니다.

류밍 소장은 “김정일 통치가 마감하면 오랫동안 억눌렸던 주장과 행동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간 이후 3~4년이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 소장은 김정은이 개인 우상화 작업을 하더라도 군부를 포함해 주민들 사이에서 3대 세습과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세대의 젊은 장군들은 김정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3대세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소장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총참모장 등과 권력을 나눠 가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이미 핵심 요직을 차지해 과도기적인 권력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류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류밍 소장은 “만일 북한 권력이 국방위원회로부터 노동당으로 분산된다면 이들 세 사람과 김정은이 함께 북한을 통치하는 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류 소장은 또 김정은이 북한 지도층 2세들의 사조직 봉화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봉화조는 달러 위조나 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상황이 더 나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론 윈트로브 교수는 북한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군부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윈트로브 교수는 “체제에 대한 핵심계층의 충성도가 낮아지면 억압을 완화하는 것이 체제를 유지하는 합리적 방법인데 북한은 군부를 강화하고 억압의 수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보상으로 군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결국 체제 유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다른 세력의 불만을 낳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윈트로브 교수는 “여러 종류의 독재정치 체제 가운데 가장 수명이 짧고 취약한 것이 군부에 의한 독재”라며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 있었던 군부 쿠데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트로브 교수는 그러나 “너무 궁핍한 사람이 혁명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에서 중동의 재스민 혁명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병진 계명대 교수는 북한에서 다른 신념을 가진 계층의 개혁 시도는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