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8일 통일에 대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공론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 재원 방안 발표는 당초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계속 지연돼오다 늦어도 8.15 광복절 즈음엔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통일 재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기 이전에 사안의 성격•중요성•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먼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에 밝히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폭넓은 여론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청회에선 지난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됐던 3대 공동체 통일 구상과 통일 비용, 또 통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김영윤 박사입니다.
“통일세 부분에 대한 발표를 연기한 것은 지금 현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통일세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을 하고 상황에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측의 통일 재원 추진 움직임에 대해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체제 대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북침전쟁 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으면서 평화공동체를 부르짖고 북-남협력사업을 질식시켜놓고 경제공동체를 운운하며 북-남 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를 떠드는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아울러 통일 재원의 한 방안인 통일세에 대한 재정 부담과 국민적인 공감대 부족도 걸림돌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신설을 통해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통일재원에 관해서는 첫째, 기금을 주로 그 내용으로 하는 통일재원의 방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무건전성으로 너무 과도하게 우리 재정에 짐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부 세금이 포함될 경우 서민부담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통일세 추진보다 남북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입니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재원 마련 논의는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통일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을 만들어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초 상반기로 예정됐던 통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발표를 광복절 이후로 미뤄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