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평 개발이 중국 정부의 동북3성 발전 계획의 공식적인 전략의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8일 거행된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내년 초반까지,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존 박 연구원은 특히, 지난 해와 올해 잇따라 이루어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세 차례 중국 방문 이후,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에 당 대 당 차원에서 경제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은 황금평 개발 계획이 북한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공식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지난 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착공식이 연기되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황금평 개발이 라선특구 개발과 함께 북한 경제발전 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의 이혜정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내부자원이 다 고갈된 상황에서 외자유치 이외의 경제회생 방안을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방사회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중국에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황금평 개발계획의 공식 명칭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개발 계획입니다.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리와 신의주 상단리, 하단리, 다지리, 그리고 의주군 서호리에 경제지대가 건설되며, 가장 먼저 황금평 지구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조-중 황금평 공동개발총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황금평 지역에 상업과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산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공동시장과 피복공장 등을 먼저 건설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황금평 개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2년에도 착공식을 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02년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을 추진했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소의 조명철 연구위원은 중국 기업들에게 아무런 유인책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제도적인 미비도 있고, 행정 처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의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중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약을 가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기업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작년 두 차례의 방중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차원에서 경협이 아니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경협으로 가자, 이런 약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미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도 이번에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금평 개발이 중국 정부의 동북3성 발전 계획의 공식적인 전략의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지대 개발 뿐 아니라 철로와 도로 등 수송시설 개선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송 관련 기간시설이 없으면 경제자유지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은 보다 실질적이며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황금평 개발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중국식 개방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인 경제 활성화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북한 당국자들이 아직 경제 개혁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경제개혁 후의 불안정을 관리하면서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지도자나 당국자들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개혁과 개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경제 통계가 필수적이지만, 북한에는 그런 통계가 없다고, 존 박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의 딕 낸토 연구원은 황금평 개발이 북한 경제 개혁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9년 화폐개혁에 완전히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심이 많은 중국이 과거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전수하며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낸토 연구원은 그러나, 황금평 개발이 당장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10년에서 15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오늘(8일)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